제목

글쓴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가슴아픈 일입니다 ..
정신지체자를 격리수용 치료하는
국가복지 시설이 미흡한 현실도 가슴아픈 일이고

사회에 되돌려 국민복지에 써야할 피같은 세금을
어떤 쳐죽일 밥쳐먹고 하자는 뇌물받아 쳐먹고 개기는 새끼는
마누라 생활비에 썼다고 하고
어떤 개자식은 아들놈 유학비로 썼다고 하질않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세금을
하는일 없이 놀고 쳐먹는 쓰레기들이 흥청망청 써대고 자빠진
작금의 개한민국이 낳은 아픔입니다.

법은 구멍투성이고 복지는 기본도 안되어있으니 저런 피해와 문제도 생겨난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깜깜하죠...

봉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발달장애청소년을 몇명 도외줄 기회가 있어 접한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행동을 가늠하거나 예상하기 어렵고 남자아이들의 경우 자기들끼리도 무슨 서열경쟁이 있는듯
폭력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같은 장애우들에게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리는 제가 다 힘에 부칠정도로 과격하고
오로지 한가지 생각에 몰두해서 그런지 힘이 대단하더군요.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한가지 깨달은 점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들도 그들 부모의 가정교육과 인성 성향이 그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인 것 같아 이 사건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중증발달장애우들의 경우 그들이 사회에 나와있는 경우애 한해서라도
보호자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분들이 그들과 밀착하여 생활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나라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콩밭에 있다는게 참 황당한거죠. 다만 이경우 저 가해자가 아이를 해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그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변호사가 심신상실상태의 행위라는 점을 강변할테니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에게는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법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져야 하는데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란 말이쥬. 그러니까 술 처먹어서,, 심신미약이라서.. 이딴 거 다 필요없이 피해자가 살해당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나???. 저 위의 놈 같은 경우는 그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놈 부모가 살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법이란 게 인간이 만든거다 보니,,,진짜 우숩죠. 꼭 다 지킬 필요도 없는 거고...

엄마는 자식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된걸 평생 잊지못하고 고통으로
살아가지만 발달 장애아라는 탈을 쓴 살인 괴물은
죄의식 못느끼며 격리치료 좀 받다 살아가겠죠
이슬람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적용이 부럽네요

영화 "프라이멀 피어"가 생각나네요.

폭력성이 입증되었으니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영구 격리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권주의자들 중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들이 격력히 반대하겠죠... 양자간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인이라면 감옥에 평생 썩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사회적 격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을 준다기 보단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 보내는거죠.

제가 어릴때 발달장애인분들 과 생활했었습니다.
얌전하신분들은 정말 얌전합니다.
근데 과격하신분들은 정말 겁납니다.

신체는 20대 인데 정신은 2~3살이니

실제 2~3세가 때쓰면 저지가 되지만 몸이 성인이 2~3세 처럼 때쓰면 저지하기 힘들죠..

폭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격리해서 생활해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가 문제입니다.

그런시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