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현행 9%)보다 4~5%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 만약 올린다면 민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총재님 도대체 뭘 하신건지....
이거 정말 여론 조작 같은데요. 청와대의 목적은 사보험의 이익 창출인데 국민연금이 보장되는 법안이니 기를 쓰고 반대하는 듯요.
핵심은 국민연금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노조 등이 합의해준 사안인데요. 설사 두 배 더 낸다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일테고,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 오히려 추진해야 할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