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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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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05: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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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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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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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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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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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월호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자고 하고 있는걸까요?
유병헌씨는 왜 도망 다녀야 했을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나는 돈많고 구원파 수장인데 내 과실로 인해서 몇백명 죽은것이 대수냐?" 라고 발언한다면 할말이 있을까요?
"나는 대통령인데 국가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서 세월호 사건이 난것이 내 책임일리 없지 않냐?" 라고 한다면 그 누가 할말이 있을까요.
세월호 피해자들이 격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보듬어 안고 가야 하지만.
"나는 세월호 피해자 이니 모든 법을 초월해서 내 요구를 관철해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법을 무시해 가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권을 그것도 법에 의해서 관련자 처벌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면 앞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집회와 행진이 과연 "국민 저항권" 을 발동할 정도의 필요조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가? 와 "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라고 말한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권에서 무엇을 근거로 잘못하냐고 따지냐고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너희는 도덕적 법적그리고 공무원의 의무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바담풍 할테니 너희는 바람풍" 하라 라는 꼴입니다.
국 민을 지키는 것도 헌법과 법률이고 국민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때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라는 주장은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정당화 하는 이외의 효과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정 이입을 통한 자기 합리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유시민씨가 이렇게 얘길했죠 "감정의 밑바탕은 이성이라고"
헌데 "내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하는 얘기의 밑바탕이 이성이라고는 생각할수 없는 과격한 주장이라고 결론 내려 봅니다.
p.s "내 자식이 죽었는데 불법이 대수냐" 라는 주장은 본질을 잃은 감정이입이라고 생각됩니다.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가를 무언가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본질을 잃은 주장이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 버린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막각해 버리는 효과 이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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