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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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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19: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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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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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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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가입일자 : 2005-02-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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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세월호 관련 광화문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나요?
그분들께 감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경찰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한 이유는 뭔가요?
합법적인 집회였다면 그렇게 진압을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뭐가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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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의미가 있을까요?
프랑스 대혁명도, 4.19도, 미국의 독립전쟁과 흑인들의 민권운동도, '불법적인 집회'로 시작되어 역사의 정통성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그 불법적으로 시작된 일들이 지금은 당당하게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구체제가 더이상 세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질서를 담아낼 수 없을 때, 혹은 정권이 현재의 규범과 질서에 반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할 때, 그 사회의 구성원은 저항하고 새로운 통치주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2500년도 전에 이미 맹자가 밝힌 사회의 구성원리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구조의무를 방기하는 태만과 무책임함,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오만함, 더 나아가 유족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가짜 유족을 동원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의 부정직함과 교활함을 고루 보여주었습니다. 또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 소유주로서 세월호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왔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을 매수해 이 비극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법조계와 언론, 정치계에서 광범위하게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불법을 저질러놓고,오히려 그 불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법이라 규정지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마당에 시위에 앞정선 용감한 시민들을 치하하지는 못 할 망정,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고 있는건 얼마나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까? 더구나 이 정권은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정권입니다. 대선당시의 그 불법적인 관건을 동원해 선거에 가까스로 이기고도 정작 그 단맛을 본 부정선거 당선녀는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가하게 시위의 합법성을 따지다니요. 이곳에 글을 올리시고 계신다면 적어도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구성원으로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숙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을 보고 사실 감정적으로 격분했으나,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젊잖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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