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든 내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대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고, 노 전 대통령처럼 고졸 대통령 나올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노 대통령때 모 교수가 주도적으로 도입. 교수의 자제는 현재 변호사가 되었을까?)

오늘 뉴스기사의 댓글 보고 또 생각이 나네요. 로스쿨로 변호사 많이 배출되면 수임료 낮아 좋다는 댓글들..

변호사 1년에 1만명 배출되어도 수임료하고 관계 없습니다.

최근 뉴스기사 보셨겠지만 중개사 수수료도 제도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중개사 1년에 10만명 배출해도

제도를 안 고치면 비용하고 관계 없다는 것. 변호사 또한 유사합니다.



현재 사법시험.. 학력, 출신성분, 성별, 나이와 관계 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간, 내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나 고등학교 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  

지배층과 다수의 추종 대중들은 왜 이들의 법조인 진출 자체를 막는가?  



비통스럽습니다. 출신성분 인생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