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게 금융권 좋게 해주는거지 개인들 부채 갚게 해줄려구하는거 아니죠.
즉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하는것이라 봐두 무방하죠. 지금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65%랍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311.html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배째라 나오면 금융권들이 무너지겠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량대출자들만이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권을 구제할려구하는거죠.
조건들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을수 있는 사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부 기금대출은 갈아 탈수가 없음.
이미 받은 대출담보가 시세 하락한후라면 하락분을 일시불로 갚고 나서야 갈아 탈수가 있음.
또한 안심대출 갈아탈시, 새롭게 dti등을 산출함.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자만 내는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것이죠(하우스 푸어들은 갈아탈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갈아탄다고 좋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등 새롭게 담보대출하기때문에 기존것과 안심대출로 바꿨을때 손실을 비교해봐야됨...
이런것까지 하는거보면 쟈들도 주택부채가 심각하다라는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것을 알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