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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등에대한 일조권및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등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7 10:34:25
추천수 3
조회수   778

제목

생활불편등에대한 일조권및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등 문의

글쓴이

한혜정 [가입일자 : 2004-07-07]
내용
안녕 하세여,,,,늘 상담하시는 모습..참 보기 너무 좋습니다..힘없는 약자와 또한 법을 잘 모르는 모근 님들께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몇글자 적습니다.



1. 2004.5.중순 직장근처의 집을 계약 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의 구조는 출입문 하나에 통로를 중심으로 방2개의 집과 각각1개의 방과 부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지는 다로 인듯.....



2. 문제가 된것은 저희가 계약하고 살고 있는 집은 방 (2개) 짜리 입니다...계약 당시 아무도 살지 아니하였고 그이후 6월중순쯤에 각각방 1개짜리 건물 앞쪽에 붙은 점포에 횟집이 들어 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횟집 점포와 뒷쪽 방이 하나의 건물 형태로 되어있습니다...단 점포 출입문과 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별도 이구여...



그 횟집이 뒷쪽 방들을 다 횟집 룸(홀) 쓰면서 단체손님들과 일반 손님들을 받구 영업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집은 창문 뿐만아니라 고성등의 모든 문제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참고로 저희 방과 그쪽 홀은 (방)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출입문은 다같이 사요 하면 통로 정도의 거리입니다.(약 70~1m)



한달정도 횟집의 영업으로 인하여 잠도 못자며 또한 창문등을 열지못해 집안에는 공팡이 등 엄청나며 이에 수차례 횟집 주인과 집주인에게 (모든 방과 점포 주인은 한명 입니다.)양해를 구했습니다. 우선 가정집이니 오시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ㄹ라구 당부 말씀정도는 해달라구...그러나 변함 없이 장사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지내여..이에 집주인에게 그럼 가정집과 영업집과의 분리선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칸막이)설치를 요구 하였지만 묵살 //참고 살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내영..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전 일방적인 집주인의 행동 참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전세보증금 2배와 이사비용 일체를 주면 지금이라도 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그냥 나가라 전세보증금은 주겠다고 하내영..참....언제까지 저희만 손해를 보고 또 언제 집을 또다시 구해서 찾아야 할지...참 세상이 왜이런지....



이럴때 저가 할수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한 무엇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기다릴겠습니다...



어떤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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