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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노인은 세금을 많이 냄으로 문제가 없고,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기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어려운 기준 때문에
부정이 생깁니다

    선별적 복지란 일시적 조취일뿐 최종 목표가 "보편적 복지" 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요.새누리에 주장이나 홍준표 같은 놈에 주장이 맞다면 부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나 교통비 지원 같은것부터 고치고 한다면 전 그들이 말하는 진정성을 믿어 보겠지만 자기들 표에 많은 부분 차지하는 노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투표권도 없고 말못하는 어린이 복지 먼저 손보는건 아닙니다,이놈들이 선별적 복지 하겠다는건 보편적 복지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럼 부자들의 세금 증가는 뻔하기에 그리로 불이 붙기전에 막는거에 지나지 않습니다,진짜 부자 자식들은 해외에 내보내거나 사립학교에 보내지 공립학교에 보내 무상급식하는 경우는 극히 일회적 입니다..부자 아이들이라도 한끼 공짜밥 먹이는게 그렇게 큰문제는 아니지요.진짜 이놈들이 노리는게 그게 아니란걸 모르 시겠나요.

사회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지를 보려면 복지정책을 보는 것 보다
세금정책을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대치하는 것은
잘못된 세금 정책을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근원적인 것은 세금정책에 대한 논쟁일겁니다.

    네 세금 정책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복지 정책을 논하는 것을 어불 성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을 자기 명의로 안올립니다.그래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보호 대상자가 수령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생활보호대상이냐 노령연금이냐를,하지만 부자들은 자기명의에 재산이 없어서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기초노령연금이 선별적인 복지로 가고 있다면 가진집 아이에게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는 주장이라고 봐도 될 개연성이 존재하는군요.

그나저나 사대강 홍보대사 역할을 했던 홍준표가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언급없이 갑자기 개혁을 말한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말한다? 주제 넘는 거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말을 왜 듣나요?
공무원연금이니 보편복지니 개혁의 당위성을 말하려면 최소 사자방 관련해 시원하게 털고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대강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구요.

이번 사안만 살펴보자면 홍준표 경남 지사의 얘기의 핵심은 "나 차기 대통령 선거 나갑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라고 보시면 되죠.


홍준표 지사가 "나는 현실성 없는 정책은 입안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만 내 놓고 추진하고 성과를 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이죠.


지금 홍준표 지사를 공격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홍준표 지사의 대통령 출마에 대비한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나마 새누리 진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정치 행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의 한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논지와 조금 다르지만 신대철씨가 무상급식에 대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너무도 와닿아서 글을 한번 옮겨봅니다. 신대철은 13일 자시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수인백년 수목오십년(樹人百年 樹木五十年: 50년 앞을 위하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위하거던 사람읠 키워라)’이란 말을 인용해 무상급식 논란을 비판했다.

그는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은 결국 미래에 우리를 부양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이자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가 해야하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아닌가?”라며 “그러므로 무상을 공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부자집 아이도 공짜로 밥을 먹이느냐고?”라고 자문한 뒤 “부자 노인도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신다. 그러니 ‘선별적’이라는 어려운 말 쓸 필요없다”고 일축했다.

신대철은 “복지가 필요한 것은 이곳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믿음과 안정을 주기 위함”이라는 나름대로 복지의 정의를 내린 뒤 “그러나, 무상급식 정도는 복지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생각이 있는 고마운 국민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이자 성의 표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신대철은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망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그 보다 중요한게 있으면 알려달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다음 세대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싫으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백년후에 당신들은 이 세상에 없겠지만 당신의 후손들도 이곳에 없을지 모른다. 아이 낳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조차 이렇게 버거운데 왜?”라고 끝을 맺었다.

홍준표에게서 귀기울여서 듣거나 뭘 말하는지 그 의중을 지켜봐 줄만하다는 내용이 제게는 참 이채롭습니다.
그보다 차라리 길가던 개가 가던 방향 그대로 오줌을 누는지 돌아서서 오줌누는지를 눈여겨 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이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눈여겨 보면 개의 눈빛에도 좌우 차이가 나고, 행동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꾸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초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기에 이에 수반되어야만 되는 의무급식이었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군대보내고 밥은 자기돈 내고 사먹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권혁민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세금내면 보상 받아야 세금을 내지 어중간한 중산층 도대체 혜택이 뭔가요.
세금털려 각종 얼라들 지원 못받아... 없이 살면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펑펑? 쓰고 지원받고.. 주위에 그런 꼴 많이 봤음... 없으면 굶어야 옳은거지..... 먹여줘봐야 그 힘으로 1번 찍으러 가겠지... 빨갱이들 심보지요 홍준표...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아니고 거렁뱅이 적선사업 아닌가요? 복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세금내는자의 합의가 중요한데 기업입장에서야 거시적인 사회시스템 유지로 인한 고용과 소비 측면에서 장기적 이익이라지만 일개 개인인 제가 왜 실질적 혜택을 아무것도 못보며 왜 그런 적선사업에 동참해야 하나요. 내먹고 살기도 바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