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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을 위해 주세 대폭 올리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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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13: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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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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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주세 대폭 올리겠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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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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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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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이 올라왔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하지만, 간접세를 통한 증세에 반대를 합니다. 사자방으로 100조원 날리고 국민 혈세로 기업 법인세 떠받치고 있으면서 이제는 국민건강 운운하는군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06101803534
■ 대담 :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주세인상 찬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주세인상 반대)
금요일이라 오늘 저녁에 술 약속 잡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류 가격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청회를 갖고 주류가격의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를 벌인 것인데요.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류 가격 인상 현실화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소주값 인상이 괴담으로 치부됐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죠. 먼저 주류 가격에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는 측입니다.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인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욱>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3일 국회 공청회에서 술값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입장을 피력하셨네요. 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까?
◆ 박형욱>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연간 한 20조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작년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술로 인한 건강 피해에 관해 전 세계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는 술로 인해 국민의 수명이 단축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5단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죠. 독한 술도 언제 어디서나 사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만큼 부담금 부가 정책은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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