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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빚을 상환하면서 긴축 재정을 실행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1500 조원의 국가 빚이 존재하는 마당이니까요.





5 년 짜리 단기 정권으로서는 장기적인 플랜 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한 인기 편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막상 빚을 내서 혜택을 주는 정권과 긴축을 하며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정권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혜택을 주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링크의 글을 보시면 손쉬운 선택 그러니까 빚을 내서 정부지출및 공기업 지출 그리고 가계지출을 늘려서 imf 의 어두운 일면을 피해 왔는데 이제서야 그동안 빚을 내서 잔치를 한것에 대한 반향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제의 기본적은 체력을 전부다 고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적 문제는 국가와 공기업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가계 빚을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