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서울시가 추친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미 3개월 정도의 월세가 밀린 급박한 처지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고 절차나 사후관리가 엄격해보입니다. 이런분들은 정말 재할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죠. 눈먼돈도 아니고 선심성 행정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 수준에서 꼭 해야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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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5 22:52:55
서울시가 추진하는것 맞습니다 다만 닭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서울시를 통해서 시행한다고 여겨지는거죠
사실 이번 서민증세문제도 노인층을 포함한 일부극빈곤층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구조이죠
노인들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고 그층도 무시할수 없는편이죠 잔머리 굴리는데는 도가 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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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5 23:20:08
인근님의 주장은 납득기가 어렵군요.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박근헤정부와는 정치적으로 전혀 밀월관계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근혜정부의정책을 서울시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또 노인들의 투표율은 없지만 저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면 노인이고 젊은이고를 떠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정책이 박근혜정부의 우회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라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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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5 23:33:59
서울시와 닭정부의 밀월관계까지 의심하신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저도 박시장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거기까진 생각을 않하고있습니다
다만 닭정부가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시행했을거라 여겨집니다 서울시라고해서 정부의 힘이 않적용되는 다른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투표율이 낮다는것은 제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전 그반대입니다
빈곤층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위 한겨례 기사를 봤을 때 오히려 저런 지원은 야당의 득표율을 높임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합니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지지율 재고를 위해 저런 압력을 넣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선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박근혜정부와 상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런 정책은 보편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중도나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면 저런 정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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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0:07:09
노인층의 높은 투표율에 대한 역효과문제는 어제오늘 나온말은 아니지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
그리고 제가 말한 요점도 노인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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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0:21:51
링크하신 기사에는 노인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만 있는데요.제가 링크한 기사의 주장은 노인층의 투표율은 청장년층에 비해 높지만 빈곤층에는 노인인구가 많으며 노인층 안에서도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위의 정책은 그런 빈곤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지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박근혜가 득볼게 전혀 없다는거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박근혜정부가 지지율재고를 위해서 저런 정책을 서울시에 강요했다면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공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빈곤층 지원대책은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도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을텐데 구태여 자기 공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서울시를 압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원기사 읽어보면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라는 의견수렴행사에서 결정된 사항아닙니까? 좀 지나치게 나가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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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0:33:30
글쎄요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노인층의 높은 투표율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염려한 적이 한두번이었나요?
노인층의 투표에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링크한 노인층의 투표율도 거의 100% 예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선거당일엔 버스까지 대절해서 노인들을 태우는정부입니다
정동영도 노인층에 대한 잘못된 발언으로 논란이 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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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0:47:38
노인층 투표율이야 언제나 상대적으로 높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 저 정책은 노인층뿐 아니라 청장년층을 아우르는 빈곤층 전반에 대한 청책입니다. 당연히 빈곤층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정당에 유리합니다. 박근혜가 박원순 시장에게 저렇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이유도, 증거도 없는데 너무 고집하시네요. 죄송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근님이 좋아하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그저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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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0:56:08
말씀하시는것이 좀 쉽네요 전 다시 말슴드리지만 박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박시장님의 정책을 비난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정부의 여러행위들이 박시장님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힘과 의지로 행해진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용정훈님이 박시장님을 닭정부와 연결시키는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는건 아니신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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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1:04:38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박시장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박원순 시장을 박근혜와 연결시키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 정책은 박원순 시장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건 저고, 이 정책이 박근혜정부의 것이라고 아무 근거없이 주장하시는 건 인근님인데요.
인근님은 지금 박시장의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시급하게 행한 복지정책을 박근혜의 선심성정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박원순시장의 지지자시라면 이런 행동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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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1:08:59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박시장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박원순 시장을 박근혜와 연결시키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 정책은 박원순 시장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건 저고, 이 정책이 박근혜정부의 것이라고 아무 근거없이 주장하시는 건 인근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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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1:09:58
네 맞습니다 닭정부의 선심행태라 봅니다
그건 위에서도 말했지만 서울시라고해서 닭정부의 힘이 미치지않는 한국이 아닌 해외는 아니거든요
요즘 닭정부의 행태들과 딱맞아떨어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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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1:17:34
이만하면 충분히 이인근님의 주장은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보편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정책,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립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이 인근님께는 박근혜의 선심성 정책의 대행이군요. 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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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1:23:53
닭정부의 선심대행이라... 전 전혀 다르게 보는데 좀 많이 앞서가시네요
그렇게 몰고가야 시원하시다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좀쉽게 가시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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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1:31:03
이인근 2015-02-15 22:03:51
서민증세하는 정부라 이런류의 선심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같습니다
해택받는 숫자에 비해 선전효과는 아주 크거든요
빈곤층의 노인들과 청년들의 표만 구걸해도 승산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이지요
이런 극소수의 해택보다는 사실 현재 시급한건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인데 대학 졸업후 일할곳이 없죠
이인근 2015-02-15 22:52:55
서울시가 추진하는것 맞습니다 다만 닭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서울시를 통해서 시행한다고 여겨지는거죠
사실 이번 서민증세문제도 노인층을 포함한 일부극빈곤층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구조이죠
노인들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고 그층도 무시할수 없는편이죠 잔머리 굴리는데는 도가 튼 정부
이게 인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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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근
2015-02-16 01:37:26
중간에 자세히 부연설명을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시행했을거라... 또 닭정부의 힘이 미치는 서울시라고 표기했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신다면야 그건 용정훈님 자유의지겠죠
난 이만 자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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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훈
2015-02-16 01:42:22
네 이만하면 다른 분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여러곳들을 찾아보니 이번 행정은 원래 있던 법을 서울시에서 활용하는것이고 향후민간단체들도 활용할것이랍니다
헌데 유독 일베에서만 부정적인투로 올렸네요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것은 기우였던것같습니다 요즘정부가 워낚 하는짓거리가 인간이하라...
암튼 서울시단독으로 시행된게 맞는것같습니다
물론 자칫 일부 나태를 불러올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일부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서로 환영해야되겠죠
다만 이것이 박시장님이 아닌 닭정부의 성과로 보여질게 걱정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