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른 회원분들께는 본의 아니게 눈살 찌푸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경은
매형이 변호사라고 큰소리 떵~떵~치더니 법에 너무 무뇌한거 같아 몇 저 적어 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분쟁을 야기시키고 차명 아이디가 본인 인냥 모욕죄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 차명아이디를 사용하며, 마치 본인인것 처럼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근거없는 자료들로 남에게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게 바로 범죄 행위 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대로 몇년전 일부터 지금까지 수백차례에 걸처 게시글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상습범으로
죄질이 좋지않아 가중처벌 대상 입니다.
또 하나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거주지 정보를 습득하여 거주지를 운운하는거 자체만으로도
불안감 조성 및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핸드폰 문자로는 별~별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막하더니 여론 앞에서 인지 자판으로는 공손한척 하네요.
이밖에 당신의 위법사항은 모두 증거자료로 차곡~차곡~ 보관 중 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부디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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