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나 법정 문서의 효력이 발휘되는것 아닌가요?" 라는 물음이죠.





하나의 예제를 들어보죠.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B 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그고 나서 도장을 찾아서 그 사람의 집을 100 원에 산다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B 라는 사람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A 라는 사람이 조작으로 만든 계약서에 B 라는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요?











적법한 절차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법적인 효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위와 같이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효력을 발휘시킨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가령 위와 같이 돌아간다면 재산 100 억대 이상의 사람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고문해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해서 B 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뺏어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디 재산 많은 사람들 무서워서 살아가겠습니까?









위와같은 사례에서도 이런 반문이 가능해 지겠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 지겠죠.















다행히도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는 자신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원천 무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고문 폭행 기타로 이루어진 계약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로 취급하는 아주 타당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조금 재산이 있다는 것 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세상은 절대로 제대로된 세상이라고 할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