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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必歸正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09 16:34:12
추천수 18
조회수   1,362

제목

事必歸正

글쓴이

박대희 [가입일자 : 2009-04-12]
내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원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대선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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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도움을 받은적 없다고 쌩까던 여자가 이제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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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순 2015-02-09 17:15:06
답글

간혹, 양심적인 판사도 있네요.....

이숭우 2015-02-09 17:19:13
답글

기고만장하는 꼬라지 보는가 했더니 근래에 보기 드문 경사났네.

박대희 2015-02-09 17:39:14
답글

혹자들은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선개입이 없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을
봅니다만 저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입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쳣다고 강력히 믿으며 그러므로
이정권은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 확신하며 훗날 역사가 반드시 바르게 기록할 것으로 믿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기무사 대선개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 였다는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사대강 삽질에 방산비리에 자원외교로 국고도둑질 일삼았던 쥐새끼가 이 죄를 어떻게 디 받으려나

최광용 2015-02-09 17:47:35
답글

종편 씨끼들 뭐라 떠드나 tv틀어 봤더니 단신 처리하고 조용하네요..
개쓰끼들~~

윤상달 2015-02-09 18:00:22
답글

어디 국정원 기무사 뿐이랍니까? 김용판이가 주도한 경찰청도 부정선거 개입했죠.

박태규 2015-02-09 23:23:33
답글

원세훈 뒤에 빨간 모자에 선 그라쓰 쓴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 참 웃기는 광경이군요.
쟤들이 호위하고 들어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게 되나?
3년도 약과고 몇십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
설사 야당(문 재 인)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 더라도 이런 역사적 청산이 가능하리 라는 데 회의적입니다.

최만수 2015-02-10 12:54:57
답글

이게 정상이지, 일심 판결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안했다?
요즘 판사들이 권력에 눈치를 너무 보는 황당한 판결을 너무 남발하네요.

이석주 2015-02-10 13:15:17
답글

저 빨간모자 넘들 보고 뭔 개그맨들인줄 알았슴돠.
개그맨들 아니면 저것들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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