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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의료비 이하 선에서 의료보험 미적용,
10대 중질병 강화, 5대 경질병 제외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이정도의 변혁이면 건보수혜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이익집단중 하나인 의사집단들도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감을 잡질 못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평생 공들여 왔던 병원 문닫고. 다른 일자리 알아볼 사람들도 넘쳐날듯... ^^

하지만 접근성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일어나는 울나라 건보재정의 누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느정도 폭탄스러운 변혁은 필요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장이 이해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충한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껍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건보료에서도 초고액 연봉자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지요..
즉 1억5천이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의 세금구조를 보면 소득세 38%, 소득세할 지방세 3.8% 그리고 소득의 3% 정도가 건보료로 공제가 되지요.. (물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할 보험료도 내야 하므로 이보다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이미 수익자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그런데.. 연 10억상의 초고액 연봉자들은.. 이 공제 중 건보료 마져 국민연금, 고용보험처럼 한계치를 넘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즉.. 더 벌지만 공제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특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럼 걷어야지요.. 담배세처럼 복지세(??) 로 이 3%의 특혜를 없애고.. 그 금액을 건보재정이나 국민복지에 투자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없어지고.. 효과도 만점일껍니다..

    ㅎㅎ 이종남님의 필드에서 현장감과 저의 데스크 시물레이션은 비교가 안되죠 ~ 세율, 기준등급 개혁은 기대하기 힘듬니다 절대적 개혁필요성(특히 소득등급)은 누구나 공감하지만요 저희들한테 내려온 기준안이 전제가 1. 세부담경감 2.
선진국모델따른 의료수급현실화 3.정부주도배제 등임니다

    사실 이런 전제하에 개혁은 개악일뿐입니다 연구비를 타쓴 을인 저로서는 뭐라도 페이퍼를 내야 되지만요.

이나라에서 의료보험 개혁 방향은 사보험과 부담 나누긴되 사실은 사보험 키우깁니다.

    빙고 ~ ㅎㅎ 언제나 민관님의 통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지대로 건강하시길 ^^

어리숙한 국민들이라 이렇게 빨려도 그피해를 실감하지못할걸로 봅니다
그저 닭정부니까 막연하게 나쁘다.. 이정도겠지요
그들의 플랜을 명박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지난 미국소건때도 그때만 잠시 시끄러웠을 뿐이지
좀지나자 무조건 밥그릇싸움만 하던 야당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길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당해도 싸다고 봅니다

    그피해를 나도 받는데 당해도 싸다고 하면 말 안되지요.저도 피해 안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피해보시면 지얼굴에 침뱉기 입니다.이문제 뿐만 아니라 진짜 야당인이라 피해 보신다면 말을 가려 하십시요.

젼병열님//

세율, 기준등급 개혁은 기대하기 힘듬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참 웃겨요... 소득세 세율구간변경이나.. 건보료나.. 다들 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10억 이상의 초고액 소득자들을 보호한다는... 인상이 깊게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당연히 내고 있는 돈 마저........... 초고액 소득자들은.. 거의 안내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잘 몰라요... 언듯 보면.. 자수성가로 이룰 수 있는 전문직 고액연봉자들을 희생을 시킨다는 달콤한 미명하에.. 그 뒤에 숨어 있는 더큰 초고액 연봉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뭐 대부분의 미디어들도.. 역시 이런 부분은 잘... 밝힐려고 하질 않지요.....


무섭거든요...............^^

뭐 10만원도 아니고 당장 2만원 이하만 보험급여 적용 안해도 엄청 나겠죠...가장 취약한 극빈층은 어찌 될런지...

의료보호,차상위층의 병원이용은 매우 적습니다 몇천원도 부담되어 병원안가죠 그러나 한국의 병원이용수가 OECD 1위입니다 평균2.3배입니다 찾아보니 2012년 감기로 인한 병원이용이 9.2%네요 위 시뮬레이션시 단적으로 의료보험비 -60% 경감으로, 4000만원 표준소득, 보헙비 9만7000원, 10만원미적용으로 의료보호 차상위층 확대안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총진료비 10만원 이하에서는 보험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이나 수가문제를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병원도 가깝게 있고. 게다가 진료비마저 저렴하니까.. 전혀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진료 때문에.. 재정누수가 가장 심하거든요.. 감기 약먹으면 1주일 걸리고.. 집에서 푹쉬면 7일만에 낫는다는 속설도 있지 않나요??

그런 쓸때없는 누수에서 재정인 세이브 된다면 그 돈으로 진짜 돈 몇천원도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계층이나.. 박리다매형 1시간 대기 5분 진료의 문제도 아주 많이 해결이 될껍니다.. 수가도 현실화 되고요..

다만 엄청난 충격적 변혁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시장의 충격이 최소한 되게 해야겠지요..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이 얼마나 쉽냐는. 동남아 노동자 외국인들을 보면 압니다.

새로운 동남아 노동자가 들어오면 동료가 우선 병원 이용방법을 알려줍니다.. 신기하거든요.. 월급에서 얼만 안되는 돈을 떼고 의료기관을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뻑하면 병원을 찾아옵니다..

"감기약 주세요." "콧물이 나와요." "피곤해요..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아파요.. 약 주세요."

한심합니다.. 이런 환자들 싸그리 없애야 하고. 또 이들에게 기대서 먹고 사는 의사들도 일찌감치 짐 싸게 만들어야지요..

싸고 질떨어지는 외노자의 원활한 수급을 원하는 닭정부라서요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