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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정부는 건보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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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00:5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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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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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정부는 건보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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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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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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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중동의 비롯해서 각종 매체들이 건보료 부과체계의 비현실성을 성토를 하네요..
물론 맞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이 털털거리는 중고차 한대 그리고 전재산인 집한채 가진 직장 은퇴자가 자신 인건비도 못버는 적자투성이인 치킨집이라도 한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지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꿀려고 하다가. .갑자기 뒤집었고.. 다시 역풍을 맞고 우왕좌왕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럼 다른 어딘가에서 돈을 더 걷어야 하겠지요?? 산수문제니까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세금은 수입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낸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연금이나 건보료는 버는 돈이 많다고 계속 올릴 수는 없다. 그럼 내는 것에 비해 돌려받는 것이 무한정으로 작아지므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걸 깨야 하는데.. 이걸 깨기는 싫고...
이것을 안깨자니. 다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한테 더 걷을 껍니다.......
과연 어떻게 정책이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지요...
참고로 우리나가 고액연봉자(세전 기본 연봉 1억 5천을 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해서 기본연봉에서 100만원을 더 벌면 대충 세금, 연금 보험료등등으로 45만원정도 빠져나가고 나머지 55만원 정도만 실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초고액연봉자. 대충 한달 8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100만원 더벌면.. 그이하 소득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챙겨 갑니다.. 왜냐하면.. 연금 건보료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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