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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동차세금 비율로 부동산보유세를 낸다면 .. 하는 생각 해 보았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30 16:10:17
추천수 24
조회수   1,744

제목

만일 자동차세금 비율로 부동산보유세를 낸다면 .. 하는 생각 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변선희 [가입일자 : 2005-04-21]
내용

저 어릴 때 살던 고향 여주에서는 누가 집을 사면 묻는 말이


쌀 몇가마에 샀대?”


였습니다. 지금 그 고향마을 시골집이 15천 정도 한다더군요.


당시 그 집은


쌀 열가마야.”


했었습니다.


당시 그 쌀 한마가니 80킬로의 가격은 5500. 열가마의 초가집은 5500곱하기 105만오천원, 지금 쌀값으로 계산하면 25만원 곱하기 10은 이백 오십만원.


그런데 지금 그 집은 일 억 오천만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집 값과 비교하여 지금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쌀 값은 1970년대 초의 가격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기억력이 있어 이런 기억을 좀 잘 합니다.


 


70년대 초 5500원 한 가마니하던 쌀값이 갑자기 700원으로 올라 국민들이 당황하자, 600원의 정부미를 풀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줄서서 쌀을 사려하다가, 곧 바닥이 나서 못 사게 되어 눈물짓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집값- 5만 오천원---15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울상을 짓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게다가 아파트 전세값은 얼마나 올랐는 지, 5억 오천만원에 거래되던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4억을 약간 윗도는가 본데, 전세 가격은 3억 육천 정도가 갑니다.


부동산 하락 때문에 집 세 채를 해 놓고 가정의 수입 전부가 대출이자로 나가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 팔지도 못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만


과연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바닥인 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높은 전세값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의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세금과 부동산 세금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 및 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식은 차량의 최초 제작일 입니다.(3년째 되는해부터 매년5%... 최대 50%까지 떨어집니다)


 


1600cc 급이라면,, cc당 배기량이 140원이고, 지방교육세 30% 붙습니다.


 


1591cc * 140* 1.3 = 289,560원이 1년 세금이 되고요..


 


06년도 제작된 거라면,, 올해가 10년차이니 , 연식에 따른 경감률이 40%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173,730원 정도 되고요..


 


연식이 2006년이고 1600cc자동차라면 대략 중고차 가격이 후하게 쳐도 800여만원 정도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동차세는 800만원에 십 칠만원 20퍼센트가 넘는군요.


 


1


가족 전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또 재산세를 내는 데 12억원의 보동산의 경우 합이 270여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때 이 부동산에 자동차세 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시지가 10억의 경우 570만원 정도의 세금. 14억의 경우 1000여만원.


 


자동차세금과 비슷한 비율로 상정하면 10억 아파트 경우 2천 이백만원 정도군요.


 


물론 실입주자라던가, 오래 보유한 경우 등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해도 해마다 2천만원정도를 부담하며 주택을 보유하게 될까요? 물론 임대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원칙을 쓸 수 있죠. 가령 자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자택소유자가 임대임을 증명한다면 실입주 자가주택소유자의 세금에 몇 퍼센트를 더한 세금이 주어지고 등등.


 


만일에 자동차세 비율로 부동산세를 물린다 하는 정책을 내 놓는다면 어떨까..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 스무가마 주고 기와집 샀다. 하던 시절이 괜히 그립고 생각나네요. 당시 1960년 대 말 친정아버님 사업 하신다고 무려 삼백여만원을 들고 상경하셨다가, 불과 3개월만에 부도내고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종손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한 건 그 옛날 일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부동산,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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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5-01-30 16:22:02
답글

투자나 투기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만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면 감수 하겠습니다.

변선희 2015-01-30 23:08:19

    김민관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군요. 사실 집을 가진이들은 이렇게 선뜻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에서 한 십분의 일은 내려야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견딜텐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한 일이니까요.

이민재 2015-01-30 16:39:03
답글

딴지는 아니고요. 쌀 한가마가 90kg이었다고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선산 및 논밭이 있어서 먼 친척분들이 소작을 하고 년 소작료를 쌀 및 농작물, 현물로 계산을 했거든요.

물론 쌀 한가마 무게는 80kg로 고정되었고요. 그리고 한가마 포장이 80kg 한가마가 본격적으로 택배가 도입된 후에는 40kg비닐 포장으로 이것도 요즘은 취급을 안하고 20kg 포장이더군요.

쌀 이야기 나와서요. 이상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변선희 2015-01-30 16:59:15

    이민재선생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쌀 한 말을 주고받을 때 꼭 고봉으로 주었고, 몇 줌 더 주고 그랬거든요.ㅋㅋ 저희도 한 때는 한달에 20킬로그램이 모자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잡곡을 많이 먹어 그런지 10킬로를 사도 한달을 넘겨 먹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쌀독에 쌀 떨어진 것이라던 시절.. 저도 기억나서요~ㅎ

염일진 2015-01-30 18:04:33
답글

사실 서울 아파트 값은 기형적입니다.
값이 내려야하지만.
부작용이 클테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내릴 낌새가 보이면
정부가 나서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
정책이라는게 조삼모사나.
땜방 처럼 당장 눈앞의 현안을 처리하기 바쁘고
길게 나중에 튼실하게 좋아지는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답답할 뿐입니다.

변선희 2015-01-30 23:05:45

    친구 한 명이 중국 상해에 사는데 거의 떼부자같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 중국에 남편이 발령나서 세를 사는데, 10여년전 이라고 합니다. 한달 거주비가 삼백만원인 가 하게 회사에서 나왔다더군요. 그래서 그 비용을 활용할 길을 찾다가..칠천만원 정도에 어느 집을 사고 좀 수리를 하였더니 거의 배나 되는 값에 누가 팔라 하기에 팔고 사고를 반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나 그럽니다. 지금은 오를대로 올라 어림도 없고, 또 자국민이 아니면 집을 보유하는 게 어렵다나 그렇다던데.. 오죽하면 과거로 가는 타임머쉰을 타면 제일 먼저 가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집값 사실 허무맹랑한 가격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거 한 채 있는 사람은 별 수가 없으니, 결국 많이 가진 이들의 천국입니다. 대기업의 사옥, 대형할인매장등도 장사해서 남긴 이익보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으로 거부가 되는 것 같구요. 이래저래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입니다.

진성기 2015-01-30 18:06:22
답글

부유세를 올리려는 시도는 몇번 있었다가
MB이후로는 그전에 올려 놓은 것 까지 내랴 버렸지요.
실제 미국은 10억 주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보유세가 부과 된답니다.

미국도 어지간히 부자들을 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하군요.

보유세를 미국 정도로만 올려도 부돈산 문제와 세금 징수 ㅁ누제 그리고 님비 현상 같은 건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 대한 개념도 정리 될 거고요.
월세를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집을 가지면 그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를 내는 게 자연스러워지죠.
아파트가격에 목매는 부녀회도 없어지고 그에따라 님비도 사라질거고요.
부유세를 올린 만큼 간접세를 줄이면 사회가 평등해질수도 있고

잇점이 엄청나지만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류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라 생각합니다.

변선희 2015-01-30 23:12:17

    가진자들이 정치를 하는 이상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혁진진보당 같은 새 당이 나와 공약을 하고, 그저 공약구경이나 하다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란 것, 다 허물어져 가더라도 지가로 계산되는 집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 박완서 소설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보면 그 어머니 집 대들보 튼튼한 집 사고, 거기 기름칠을 몇 날 며칠하여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집 자체로서 평가받던 그런 시대가 아닌.. 깔고 앉아 있어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부동산.. 시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구행복 2015-01-30 19:25:55
답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과세를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집만 빼고...

공익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위한 공평과세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김영삼댓통이 금융실명제를 한 것처럼 누군가 총대매고 갑자기 발표해 버리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실명제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지만 세금부과는 각종 법령을 고쳐야하니 모르긴 몰라도 100년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또한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변선희 2015-01-30 23:13:24

    상전벽해란 말을 한 번 기대해 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으니 말입니다.

박병주 2015-01-30 19:26:13
답글

좁은 땅덩어리에서 차량이 많아도 정말많죠.
그리고 차잇는 사람은 호구로 통하는 나라에서
뭘해도 차량에 관한 직 간접세는
호구로 밖에 보지 않는겁니다.
차량으로 그 사람의 인품까지 평가하는
이기적인 나라에서 태어난 죄입지요.
한때는 쌀한가마니를 번쩍들어 어깨에 들쳐 맸었는데
이젠 흙흙~
ㅠ.ㅠ

변선희 2015-01-30 23:14:42

    전 지금도 이상하게 쌀이 좋습니다. 버는대로 쌀을 사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며 혼자 흐뭇해 한 적도 있습니다.

백경훈 2015-01-30 20:41:52
답글

병주을쉰 말이 맞슴뉘다.
삥듣기 좋응게 차량 관련 직 간접세~~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와 금액으로 따져서 내야 하능거 아님꽈.

지역의보도 바껴야 함다.. 부동산, 자동차로 따지능데..
소득 비율로 따져야 하능게 맞지 말임다.~

변선희 2015-01-30 23:16:33

    탈세가 사라져야 합니다. 전문 자영업자들의 탈세. 보고도 눈 감습니다. 아이가 교정을 하는데, 현금으로만 계산하라는 조건으로 할인 받았죠. 결국 탈세인데, 그것 그냥 눈 감고 할인 받았습니다.

김동수 2015-01-31 09:49:29
답글

권력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걸 얻지 못합ㄴ다.
돈이 없으면 지하 달세방에 살아야지요. 주거환경좋은 아파트(집)에 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구나 월급모아 살 수 있는 가격이면 시장이 놔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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