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료보험 관리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연금을 월 1000 만원 받지만 아내의 피 부양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낸다."







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건강 보험료 체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정답이 또하나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1.나는 재산이 1000 억이 있지만 일부로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용돈 벌이 한다



-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 대한 건보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2.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다니는 걸로 한다.



3.가족 누구를 취직시키고 피 부양자로 등록한다.









이런 문제를 만든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1.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기준이 너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



2.직장가입자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고 수입이 있으면 추가해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저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게 하는 것을 건강보험 관리공단 직원들 스스로으 이익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인 공무원 군인 경찰들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이익도 달려 있으니까요.





3.별도의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이명박씨 같이 뻔뻔한 사람이 안 나올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역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치라는 생각입니다.수백대의 재산가가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만들기 까지 했으니까요.









건보료가 적자라는데 해결책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추가료 건보료를 납부하게 만들고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만 너무 부담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 다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중 상당수는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결론.





지역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 기준처럼 오로지 "소득에 기반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도 지역의보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하자.



불합리한 피부양자 제도는 일부 보완을 하며.





실질적으로 유령 회사라고 밝혀지면 그동안 탈루한 건보료를 소급해서 추징할수 있게 법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건보료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제도의 맹점을 비꼬면서 퇴임하는 웃기는 체계가 우리의 건간보험료 납부 체계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