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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29 10:55:39
추천수 14
조회수   3,592

제목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http://media.daum.net/series/113096/newsview?seriesId=113096&newsid=20150129060407202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짊어지고 있다?



소득세는 세금의 일부일 뿐...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상위 1%의 세금비율은 6.7%에 지나지 않아..



반면 상위1%가 소득의 12.87%를 가져가고 있음.





저소득층 36%는 세금을 안낸다?



소득세를 안내는 것과 세금을 안내는 것은 전혀 별개.  간접세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높은 편





다른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있다?



상속세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자본이득세라는 과세 방법을 바꾼 것일 뿐...





이게 기사 요약인데요... 이런 기사는 그냥 묻히겠죠??



KBS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것도 놀랍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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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5-01-29 10:59:01
답글

연말정산을 해보니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환급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길래
국세청홈페이지에 있는 2013년 기준으로 정산을 해보니 30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2012년에 비하면 400만원이 더 차이가 나고요~ 입력해야하는 것은 훨씬 복잡해졌는데... 결론은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

그래서 혹시나 해서 2009년 정산기준과 비교해보니(그때보다는 훨씬 더 올랐겠거니 생각하며...) 오히려 작년과 비슷한겁니다.

노무현정부때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후부터는 중산층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었다는 TV조선 보도와 맞물리면서 생각해보니....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늘린게 아니라 이제야 노무현정부때 수준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고... 중산층 이하는 꾸준히 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르긴해도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감면분까지 더 하면 우리나라가 처한 세수부족 상황이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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