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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을 국회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얼마전 국회 소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갔다는 김영란법...
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 공개된 내용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법이더군요.
처음 입법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라는 법이다.
"한국사회가 삭막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은 그것을 위한 법이다" (이 두 발언은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서 전언으로 들은 것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볼때...
한술 밥에 배부르랴...고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고도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벌써 해당되는 주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언론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언론사는 빼달라..." (언제는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하더니... 이럴때는 빼달라고 하다니!!! )
급기야 어제인가..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내수침체'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왔군요.
이 법안이 무사히 입법될때까지 관여하는 모든 주체 (국회의원,정부,언론사,각 로비단체)들이 모두 반대를 할만한 법이라 정말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안통과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도... 이 법이 원안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180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120도는 바뀔 거 같은 정말로 개혁중의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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