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8/wd318ee010.html



주민등록증 발급 간호화 이후에 사고가 적지 않은가 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없애버린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부정 발급해서 사용해서 사기 치는 경우가 종종있는가 봅니다.





주민번호가 몽땅다 유출 됐기 때문에 "내가 나 임을 입증할 방법" 은 최악의 경우 지문 데이타 뿐입니다.





만약 지문데이타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유출 된다면 내가 나 임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국가 시스템의 몰락을 불러올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고 얘기할수 있겠네요.







지문데이타 시스템 해킹의 위험성은 가령 예를 들자면.





a 라는 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실수로 지문을 남겼는데 만약 지문데이타 해킹이 가능하다면 b 라는 사람의 지문과 a 라는 사람의 지문 데이타를 바꿔치기 해서 전혀 엉뚱한 b 라는 사람을 살인자로 모함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지문이란 극도의 최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한 다른 사람의 지문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때 까지 그어떤 방법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물론 한시적으로 지문을 지우거나 성형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지문으로 다시 돌아 옵니다.







국가 지문 시스템을 최소한 3 중에서 4 중 백업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문 데이타가 바꿔치기 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문 데이타를 3~4 중으로 백업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동시에 3~4 중 시스템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는한 악용이 불가능 하니까요.





주민등록증 하나만 위조해도 타인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방법은 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 해서 새로 발급해서 인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이죠.











p.s 공무원들은 징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시 필수적으로 지문을 대조하고 발급자의 지문을 남기는 시스템을 99 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