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조취를 취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보다는 부자들에게 부가 돌아가는 조취를 잇따라 취하게 됩니다만...문제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일년에 1000 억의 소독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죠.원래 1 년에 10 억의 생활비를 지출하던 이건희 회장이 년 소독이 2000 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비를 20 억으로 늘릴까요?



뭐 고가의 그림을 사거나 기타의 환금성이 좋은 물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만 높겠죠.







설사 이건희 회장이 재래시장에 가서 생활비의 100 억을 더 쏟아 붙는다 해도 결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해봐야...동해바다에 바위 덩어리 하나 던진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볼때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과 돈은 커 보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려 국민 개개인 그러니까 4800 만의 인구가 1 만원씩 더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해 보면 4800 만명 x 10000 원 = 4800 억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계층에게 소독을 몰아줘고 소비하게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것 보다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소득을 몰아줘서 그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울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이건희 회장 혼자서 수백억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 전체가 1 만원을 생활비를 더 지출하게 하는 것이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의 매출도 올릴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죠.







기업이 가진 현금 유보금 600 조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돈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죠.







기업을 우선시 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빛을 떠 넘겼음에도 경제는 엉망진창인 상황이죠.





이제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는 정책 하나 하나를 폐지하고 균형잡힌 정책이 나올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를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이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이유는 단지 "고용기간의 탄력 적용" 이어야 하고 임금착취의 수단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을 4 년으로 늘리겠다구요? 누구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