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하도 개떡같이 변해가니 이제 손 쓸 수도 없음....
도대체 광잉보호된 임금을 정부가 무슨수로 조정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임금은 정부가 손대는게 아니고 노사간 단체협상의 문제인데...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 구조입니다. 일부 대기업, 또 공기업에 노조가 있는 근로자 분 한 7%, 내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한 93% 근로자, 외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불합리한 격차가 지속되는 문제가 큽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노동 시장구조는 근로자, 기업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등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고용확대를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든가, 근로자는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일부 소수의 근로자의 과잉된 보호는 적정화 시키고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좀 개선하면서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