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잘 된건가????



대3 국3  근데 대법원장도 3



입 사 행 각 3분의 1  그러니까 딱 ????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 국회도 여당이 다수



그럼 대충봐도 구성원 성향은 대충답이 나오는데???



헌재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설혹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줘야하는  소수자보호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위헌정당 6명 찬성이면 해산



최소한  7인 정도의 정치적 성향은 비슷할걸로 보여지는데



음......



뭐 그동안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기능은  잘 수행해 왔다고 보여지니



걍~ 이번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나같은 소시민의 쓸데없는 우려라고 치부한다 해도



대법원장  선거로 뽑은 사람도 아닌데......



헌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헌법재판관  3명을 뽑을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중도우파 소시민의 횡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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