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통일을 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대한민국에서 일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북한 영토에서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을 완벽하게 적용 가능한 공단을 건설하고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휠씬더 현명한 처사일 겁니다.
경비부터 기타까지 북한의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대신에 영토의 소유권이나 경비 기타는 북한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도록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력이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시켜서 한국인의 임근 구조까지 저임금 구조로 가져 갈려는 꼼수로만 보입니다.
대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희생해 달라는 지극히 사악한 자본주의 사상만이 보이는 연구 결과니까요.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과 그 노동력은 나두고 굿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500 만명을 들이는 것보다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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