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이 국가 소유가 아니고 거의 다 민간 소유이기는 하나
의료 수가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법인이 병원을 만들어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거죠.
만들려면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법인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못합니다.
월급으로나 가져갈 수 있죠.
현재 문제가 되는 민영화는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을 민간에 넘기자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를 줄여 자유 경쟁체제로 가고, 누구나 병원을 설립하여 수익을 얻어도 되게 하자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쟁이 되어 치료비가 내려간다는 논리로 민영화를 하자는 건데,
실제로는 치료비가 올라간다고 봐서 반대하는거죠.
눈앞에 떡을 보고 가만히 있을 *들이 아니죠..
어디선가 물밑에서 뭔가 열심히 끙끙거리고 있을꺼예요.
민영화를 해야 할 곳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전 정부나 이 정부의 문제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영리.
즉, 돈으로 풀려고 하는데 있죠.
문화나 학교, 병원등은 돈으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닌데.. 아무데나 영리를 갔다 붙이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개나소나 병원을 차리고 돈이 되는쪽으로만 영업을 할테니 당연히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이 오고
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딸리는 동내의원들은 당연히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저능하다못해 4차원적인 꼴통들은 이런 설명을 수백번 수천번 설명해줘도 못알아듣습니다 자신이 보고싶은것만 볼테니 당연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