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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난함 통영함에 민간용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는 바람에 밀매들의 몰매를 맞았죠.
물론 해군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방사청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밀매들의 비아냥은 대단했죠.
"어군 탐지기도 탑재했으니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전군에 보급하면 되겠군~~" 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죠.
요즘 보면 방사청의 존속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고는 하더군요.
군의 장비 도입시 비리를 막고 합리적으로 도입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방사청이 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것이죠.
왜 군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봤더니만 그중 한가지 이유가 "해먹어도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다" 더군요.
한번 거하게 해 먹으면 좋고 안되면 퇴직금 받고 전역하면 되는것이죠.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일정이상 범죄나 비리에 연루됐을때 퇴직금을 전액 삭감하는 법규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식의 규정이라면 일정이상의 지위를 가진자는 한번정도 거하게 해먹고 싶어지겠죠.
나이 먹을대로 먹었고 일정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라면 "밑져야 본전이다" 가 결론이 되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