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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해서 스마트폰 해외직구업체에 3000 만원의 비용이 드는 전파인증을 의무하 할려던 계획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네요.
즉 개인이 1~2 개 정도 해외 직구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전파인증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법안이 통과됐을때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와 이동통신기기 제조사 LG,삼성,팬텍등 몇개 사에 불과하죠.
전국민의 행복 추구를 막아서 자신들의 금전적인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이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잘 막아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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