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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과세에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선시대 양반에 대한 비과세및 병역의무 비부과" 와 동일한 선상이죠.결과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종교인이 비과세를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포기할수 없다라는 자세로 바로 볼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한들 국가 보다는 한단계 낮은 단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되냐고 묻고 안된다고 하니 그냥 말고. .. 이런...
국민 다수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기존 정치인 머리엔 종교인들이 당선 유무를 좌지우지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과세는 힘들 겁니다.
과세 하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는지 보면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낼 세금이 별로 없죠. 차 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