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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TV해외직구 구매대행이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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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1: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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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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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TV해외직구 구매대행이 계속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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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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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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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호갱만드는 재벌기업과 유통망은 그대로 두고
해외에서 싸게 구입하려는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일명 직통법 (모두가 평등하게, 비싸게 사야 한다), 직구 전파인증법이 유예되었습니다.
원래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어서 휴대폰과 TV 등 모든 전자제품의 구매대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배대업체가 구매대행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얘네들이 무슨 배짱이지?'했는데... 이미 유예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1119183356
특히 샤오미폰 등 가성비가 뛰어난 외산폰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파법 개정안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해외직구대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안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달 미방위 국정감사 때에도 제기됐는데,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문제에 공감하고 “구매대행 업체를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 추가 개정안은 비교적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양희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가 이미 추가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법안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가 일산천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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