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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종전 사시에서도 법학교육을 35학점 이수해야 사시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법대 혹은 4년제 대학 재학, 졸업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반 자격증 시험처럼 자격요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모를까,
종전 사시에도 위와 같은 분명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시를 존치하여 저런 신화같은 이야기로 몇년에 한 건씩
기사감 주는거 외에 또 다른 명분이 있나 의문입니다.
실제 사시든, 로스쿨이든 응시생들은 그다지 피로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과정에 불과하니까요.
기존 사시 준비생들은 인원이 축소되어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직 법조인들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선발 인원이 너무 늘어 밥그릇 줄어들까 걱정인 것이지,
로스쿨이 특별히 문제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실무현장에 나와 몇년은 굴러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훈련소 퇴소했다고
큰 기대도 안합니다.
등록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도 그렇듯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서 갈 실력 되는데 안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 덕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으며 다니거든요..
그래도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좋겠지요.
잘하든 못하든 생존을 하든 낙오되든 그들 몫이죠.
어느 과정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전쟁이죠.
로스쿨이 편하다구요?
다들 죽어라 죽어라 해요.
방해된다고 스마트폰에서 2g폰으로 바꾼 로스쿨 간 어린 후배들만 해도 몇명 되요.
전 로스쿨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사시제도로 완전히 돌아가면 모를까,
어중간히 공존하여 마치 사시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은 서자 취급받는
제도를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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