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 안나온다는 것이고 관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 부러지게 질문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말꼬리 붙잡고 관료를 괴롭히는 의원님들도 보이더군요.







대표적인것이 "예 아니오" 로 답변하라는 요구가 보이더군요.





사실과 동떨어진것에 대해서 예 아니로도 답변했다가 언론보도로 인해서 곤욕을 치룰것이 분명한데도 그런것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있더군요.



이런분도 한번 관료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잡설은 그만하고.





100 Mhz 대역폭중에서 재난 통신망 20 Mhz 를 빼면 80 메가 대역폭이 남는데 방송사들의 요구는 11 개 채널을 확보하고 싶다 라는 것인데 11 x 6 Mhz = 66 Mhz 가 있어야 지역방송까지 전부다 UHD 방송이 가능하겠더군요.



66 Mhz + 20 Mhz = 88 Mhz 가 되는데 나머지 12 메가 대역이 이동 통신사에 배정이 될것인데 1 개 통신사의 업 다운 대역 하나도 커버를 못할 수준이 되는군요.



기술적으로 VHF 대역과 700 메가 대역 양쪽다 방송과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이 충분한가 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얘기하자면 방송과 통신이 각각 700 Mhz 대역과 VHF 대역을 나눠주는 방안이 있겠으나 VHF 대역이 40 Mhz 대역정도 되니 방송이던 통신이던 어느 쪽에 준다고 해도 서로를 완전히 만족 시키는 안은 나올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럼 방송과 통신이 무한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투구를 계속해서 할것인가?"





전국적으로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는 6.8 % 가구수로는 120 만 가구라는데 현재 이동 통신사 그러니까 KT/SKT/LG U+ 모두다 IPTV 사업자 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그럼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재난망을 뺀 그리고 차후 재난 통신망 확장을 위한 합당한 여유대역을 뺀 나머지 대역 전체를 이동통신사에 활당하고 KT/SKT/LG U+ 의 IPTV 사업자가 120 만 / 3 = 각사당 40 만가구에 대해서 5 개 SBS/KBS 1 2 /MBC/EBS UHD 방송에 대해서 무료의무전송을 해주는 방안이 나올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망이 닫지 않는 오지에 대해서는 KT 의 스카이 라이프 무료사용하도록 5 개 채널시청이 가능하게 해주고 KT/SKT/LG U+ 의 망이 깔린곳에 대해서는 IPTV 를 보급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20 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상파 UHD 5 개 채널만 시청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서 무료시청이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신에 "필요한 셋탑에 대해서는 필요 가구가 각 IPTV 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며 대신에 A/S 는 3 년간 가 IPTV 사가 책임진다" 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2020 년경 지상파가 MPEG-2 를 셧다운하고 전체 채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UHD 채널로 변경할때 까지만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는데 "그럼 셋탑박스를 구입해야 하는가?" 현재 지상파 UHD 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제정되고 셋탑을 제조해서 보급할때 까지 나오는 UHD TV 는 셋탑박스가 없습니다.셋탑을 내장해도 지상파 HDTV 에 한해서 수신가능하게 제조할 뿐이죠.







한동한 2015~2016 년 까지는 UHD TV 를 구입한다고 해도 지상파 UHD 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탑박스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상파에서는 지상파 HDTV를 셧다운하면 그 주파수를 전량 반납할테니 700 메가 대역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동통신사로서도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이전투구를 할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볼것인가? 







이동통신사가 IPTV 사업자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할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지상파만을 위해서 그것도 120 만 가구만을 위해서 66 Mhz 대역을 분배한다.





보편 타당성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기존 이동통신 사용자의 편익과 사용자수를 생각해 보면 받아들일수가 없죠.









법원에서 01x 강제 통합 부분에서 제시한 논리가 그것이죠  "01x 를 유지해서 혜택을 볼 국민의 숫자가 너무 적다" 라는 것이 판결 논지의 일부였죠.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국민들의 상당수가 010 으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손은 들어줄수 없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단지 정당성만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누려야 할 편익을 이길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0 만대 5000 만의 사용편익 제 아무리 보편 타당 정당성이 있다해도 사용자 숫자가 적으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이 우리의 법률체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