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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 오너들 많이 황당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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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18: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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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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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오너들 많이 황당할겁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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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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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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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름 1L 넣을 때마다 기름값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얼마 전 새나오기 시작한 황당무계한 증세안이 구체화되는 모양입니다. 택시기사에게 타이어 개별소비세 이야기를 해줬더니 비웃던데, 자신이 맹신하던 정부에게 당하고도 여전히 못 깨닫겠죠.
이렇게 황당무계한 증세가 경제활성화나 국민복지에 투입된다면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용성형에 이어 올해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사치성 품목 등의 소비 억제를 위한 개소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고가 패딩점퍼 등 고급외투와 드레스, 양복 등이 대상이다. 현재 200만원을 넘는 모피나 가방 등에 20%의 개소세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원"이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등에도 개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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