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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싹 못 고치면 나라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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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00: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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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싹 못 고치면 나라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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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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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호랑이 입을 벌려 생니를 뽑는 일"
처럼 위험이 따르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돼지 입을 벌려 생니를 뽑는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월급 안 받고 봉사하다
가 퇴직하고 연금으로만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65세부터 연금 지급하면 5년 동안은 손가락 빨라는 얘기냐"
라고 하니 말입니다.
후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이 잘 산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일하는 자세로 민간 기업에서 일하면 아마
일주일 안에 십중 팔구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나열하기도 힘든 수당, 민간기업은 꿈
같은 복지혜택, 엄청난 연금 반으로 줄여도 정년만 보장된다면 공
무원 하겠다는 사람 줄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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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이 적자라 국민들 혈세로 공무원들 뒤치닥거리 한다는 식으로 떠들어 댐
->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된 근로자로 국가가 사용자임. 삼성전자가 지네 근로자들한테 돈주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50% 부담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삼성전자는 물건 팔아 생긴 이득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월금을 주는거임. 공무원은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게 매우 당연한 것임.
2. 공무원연금 적자 다른 이유
-> IMF 당시 11만여명 감원함에 따라 연금 추가 지출 : 4조 7천억
-> 철도청을 철도공사 만든다고 퇴직자 약 4만명 발생, 연금 지출 : 2,300억
-> 군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 : 5,800억
-> 이외 정부의 부당사용 및 정부 추가 부담금 : 약7조
-> 이외 정부의 부당사용 및 부담금이 7조로 가장 높음.
즉, 정상적으로 퇴직자들에게 돈을 퍼주다보니 적자난 게 아니라
지들이 다른 곳에 빼서 쳐 써놓고 손실본 꼬라지.
그래놓고 공무원들이 연금을 너무많이 받으니, 궁민들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가서 나라살림 거덜나니까 공무원들의 특혜 귀족 연금을 개혁하여 우리모두 평등해지자고 궁민들 선동하고 있음
3. 공무원 연금이 특혜인가.
국민연금 월 60만, 공무원연금 월150만 !! 특혜라는데
국민연금 9% (회사4.5, 근로자4.5)
공무원연금은 18%(회사11.2 , 근로자 7)
내고 있음. 국민연금보다 더 냄.
국민연금: 10년 까지
공무원연금: 20년 까지
20년 채워야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음
4. 공무원의 급여 수준
2014년 기준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평균의 76% 라고 함.
공무원 9급 1호봉이 보통 140~150 남짓 되는데, 민간은 200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
월급여 50만원 이상 민간대비 적게 받는데, 이걸 연금으로 보상해주는 거라고 함
5. 기타 제약 사항
정치활동금지, 고용보험가입대상X, 겸업금지 등
또한 퇴직금은 민간대비 30~40% 로 턱없이 낮음
이런 것도 다~ 귀족연금 때문이라고 함
국민연금60만.
2대 더낸 공무원연금은 120만.
여기에 퇴직금 낮고, 평균 보수 낮고, 기타 제약사항까지 보상금 식으로 +30만 더 해줘서
공무원연금은 150만 된거라고 생각하면 될듯.
그런데 단지 수치적으로만 보고 2배 이상받는다고 까대기.
6. 외국은 ?
일본: 공무원 7.75% / 정부 27.7%
미국; 공무원 7% / 정부 35%
독일: 공무원 0% / 정부 56.7%
프랑스: 공무원7.83 / 정부 62.1%
한국: 공무원7% / 정부 1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일은 돈이 썩어 돌아서, 공무원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정부가 56% 나 대주고,
프랑스도 62% 나 대주는건지.
자유경제라고 작은정부하는 미국도 35% 나 지원하고
옆에 왜국도 27%
사용자인 정부가 근로자들 돈 삥땅치고 이제와서 입 싹 닿고
회사가 어려우니, 니네 돈 적게 준다고 하면 안 빡칠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래서 공무원들 시위하면 불법시위라고 몰아가겠지.
공무원연금의 최고목적은 아무래도 연금민영화 같음.
이러면서 군인, 사학도 갈아 엎고 국민연금 더 낮춰서
우리 모두 삼성생명 가입해야할듯.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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