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mment=T&newsid=20141025033103203
댓글 초딩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보는 댓글
"로스쿨 변호사 많이 배출되면 수임료 낮아져서 좋다"
중개사 많이 배출해도 중개 수수료 인하되는 구조가 아니고, 의사 많아도 의료비 인하 안되고
세무사 많이 배출되어도 수수료 인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왜 모를까요
최근 중개 수수료 인하하려고 하니 동맹휴업한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즉,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지 배출 인원이 많아도 수수료하고 관계 없다는 것
경우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변호사 많이 배출되면 수수료 내려가면
기존 변호사 시험에서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하면 되는데 현 로스쿨은 음서제도와 거의 동일
정관계 등 사회 지배층의 아들 딸이 정치 등용문, 합법적 군 법무관 진입의 통로일뿐
로스쿨 출신자들은 법률지식이 아닌 권련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놓후한데
왜 사람들은 로스쿨에서 변호사 많이 배출되어 좋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