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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국가구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자력구제를 허용하는데, 각 나라보다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 번 사건같은 경우 일단 범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을 불렀다면 과잉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통제에 취하여 가택 침입을 하였던 사실은 재판정에서나 판명 될 사항이지 침입을 당한 입장에서는 단순 절도범인지 강간범인지 아니면 연쇄 살인범인디는 그자리에서는 바로 알 수도 없지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공격과 달리 본능적 방어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행동인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잉이라고 판정 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제 3자에게 제압 되거나 경찰에게 완전 체포상태 중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행동 정도이라고 봅니다.

가택침입해서 애타게 찾던 진통제 없었으면 강간하거나 돈뺏거나 살인했거나 아니면 3개 다하고 토낄 줄도 모르니 잘 죽인겁니다. 가택침입해서 저 총.칼 없어유 그러니 제압해 주시고 진통제나 좀 주세유 하길 바라는 사람은 머 그렇게 하심됨돠.

잘죽였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