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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강도가 들어서 부녀자 모두 강간하고 물건은 다 훔쳐가는건 생각안하고
강도를 두들겨 패서 데미지를 많이 입힌것만 따지면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생각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을때 칼로 죽이면 무죄일까 유죄일까?
도둑이 칼을 가지고있고 난 정당방위를 위해서 단칼에 죽였다고 하면 무죄가 아닐까?
그런데 이놈의 나라 법은 이상합니다... 유죄래요..
우리집은 지금 집사람과 아이 둘만 살고있는데 저는 혼자 지방내려와있구요..
불안해서 집안 곳곳에 미개봉 빙초산을 갖다놓고 왔어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깨라고 했어요.. ㅋ

아무리 생각해봐도..저도 인정사정 안봐주고 공격해서....뭐 그럴것 같습니다.

제가 체격이 더 월등하고 상대방이 빈약하다고 한들..(물론 그 반대라도) 일단 상대방을...예..아뭏든 그럴것 같아요.

이게 이 나라라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나라는 인격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도선생이 뇌사상태가 되고 그의 형은 그 치료비를 감당못해 자살했다고 하고..남은 그 자식들은 그를 뇌사상태로 만든 20대청년에게 확실한 형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글쎄...그건 그것대로 안되긴 했는데..

남의 집에 불법적으로 범죄의지로 침입해들어갈땐 죽을각오를 하는게 맞지않을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아..무슨일로 오셨어요. 특별히 해꼬지는 안하실건지요..라고 의사타진하며 상대할것 같진 않더라구요.

음 그게 애매한게 충분히 제압했는데 거기에 더 공격을 해서 뇌사상태에 빠졌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겟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그러면 단칼에 제압해서 사살하면 어찌되는걸까요
그리고 도선생의 가족들은 입장바꿔서 본인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까딱잘못하면 집안 풍비박산 날지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해줄까요?

도선생이 들어왔는데, 적당히 제압 한 후, 차분히 침착하게 줄로 묶은 후 경찰에 연락한다.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고 선, 불가능 한 일이지요.

제가 저 상황이라도 일단 내 능력내에서 최대한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우리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도선생 가족입장에선 안타까운일이나.....청년이 억울한 면이...

그 판결을 보며 나름 합리적인 판결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를 니가 겪는다면 어쩔 것이냐라는 이웅현님의 질문을 듣고보니 참 애매해지네요.

늘 신체접촉이나 폭력과 비슷한 일을 겪는 직업적인 운동선수나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면역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저런 상황이 생겼을때 과연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할지 .. ?

분명 도둑에 대한 대처 치고는 과하지 않았냐 싶은 사건이었는데 ..
적당히 제압만 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스톱하고 경찰이 오기만 기다릴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어렵네요.

약 20년전 미국 어학연수중인 일본인 고등학생이 할로윈 가면을 쓰고 이웃집에 사탕 얻으려 갔다가 마당에서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 했지요. Freeze라고 경고 했는데 죽은 학생이 please로 착각 했다는 말이 있었지요. 하지만 일본정부의 항의로 과잉 대응으로 형사 기소되었지만 결과는 무죄였고 하는수 없이 민사로 청구를 했다지요. 사유지에 대한 철저한 개념이 박힌 나라에서는 남의 집 마당에선 들어가도 총 맞아 죽는데 지금의 한국은 남의집 방안까지 침입한 도둑의 인권을 고려까지해야하는 희한한 국가이군요. 실제로 지켜야할 인권들은 얼마나 잘들 지키는지 기지도 못하는 것들이 꼭 날려고들 하지요.

팔다리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정도라면 심한 부상이라도 놀란 상태의 정당방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사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반격 못할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걸 충분히 인식 후에도

괘씸죄로 한참을 더 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 때렸단 말이죠. 도둑놈은 이유 불문하고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지, 도둑이면 살인까지 합리화되나요? 포털 사이트 댓글 보면 웃긴 게

그저 판사 욕하는 단순무식한 소리만 추천 폭발이더군요. 아니 그럼 살인에 벌금 백만원 정도면 적당한가?

    한편으론 그게 단지 살인이다라고 딱 잘라버리는것도 단순무식한게 아닐까 하는 의문범위에 들수 있어요..

    야밤중에 댁의 집을 누군가 침입하였고 바로 마주친 당신께서는 이놈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마누라나 누이나 딸을 노리는 강간범인지 아님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인지 요즘 세상에 어떤 놈인지 어떻게 바로 도둑으로 그짧은 시간에 정확히 간파 할 수 있는지요? 정확한 판단은 재판정에서나 가능 하지요. 팔 다리 부러지는사고는 교통사고나 낙하사고에서는 쉽게 일어 나지만 싸움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사고이죠. 뇌진탕 같은 사고가 더 일어나기 쉬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를 욕하는 것이 ㅕ단순무식한 소리라고 성토하기 보다 도둑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에서 허구헌날 인권은 달나라 보내고 인권이 밟히는 뉴스만 주구장창 도배중인 지금은 더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결과를 보면 도둑이 뇌사상태에 도달했으니 과했던 것은 맞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대응했다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없죠.

뇌사는 그 청년의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걸 때려죽이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고 생각할만큼 사람 패본 사람은 없을껄요.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글쎄요? 성인이 초등학생 상대로 정당한 방위? 의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 평소의 성격에 비해 많이 바뀔수도 있고...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 어딜봐도 범죄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성인침입자.그리고 그를 과하게 제압한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정도외엔 없군요.

한가지 덧붙이자면...초등생이라 한들 범죄의지를 갖고 내집에 침입한다면..제가 사용할수있는 완력을 써서 그 아이를 제압할수밖에 없을것 같군요.초등생이라도 칼로 찌를수도 있고 둔기를 휘두를수는 있겠죠.범죄적 침입자..그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이건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무슨상황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분별없는 어린아이가 내 아이나 또 내 아내를 공격한다면?

물론 여간해선 그런일은 없겠지만 그럴때 어떻게 정밀저울을 꺼내들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얼마나 완력의 차이가 있건 없건..이 사건은 한쪽은 범죄의지를 갖고 한쪽은 방어의지를 가진(그러나 과했던) 성인들의 사건입니다.

좀 왜곡하신 부분이 있군요.


범죄의지를 갖고 침입한 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정밀타격 또는 정확대응을 해서 모든 사리를 충족할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사건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제경우를 이입하여 생각해보면 침입자의 생명까지 고려할 겨를이 없을거같아 문제군요.

그것이 곧 침입자는 죽여도 된다는 의식화된 철학으로 연결되는게 아니죠!

그건 침입자보다 자기(가족)방위가 우선한다는것이죠!

해석을 너무 투박하게 하는것같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침입자를 죽이는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왜 안그러겠어요.그것이 살인의 철학인가? 그건 아니겠죠.거기서부턴 사고에가까울겁니다.

저희외할머니는 생전에 소매치기를 만나 그 소매치기가 인정사정없이 할머니를 내동댕이쳐서 뇌진탕과 무릎뼈골절을 당하셨죠.

    그런데 어린시절이지만 그때도 내가 할머니옆에 있었으면 그 소매치기놈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안나옵니다.
일어난결과보고 과하다 분풀이다 저울질이야 쉽죠.


과연 해당상황에서 정밀저울에 달아서 이후에 일어날결과까지 계산하고 정확하게 해야할만큼만 하겠다..가 되는 사람이 있긴합니까?


판사와 관찰자들은 정밀저울사용이 가능하지만 사건당사자도 그럴까요?

정당방위에 대한 급수를 매겨야 하네유~
그러다가 당하면 워찌 되는건지~
어려운 나랍니다.
ㅠ.ㅠ

저는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정당방위 중에 발생한 ...)
예로 범죄자가 경찰에게 무기나 흉기가 될만한걸로 달려 든다면 경찰도 총으로 제압하는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이경우에 제압하다가 보면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어 왔지만, 경찰이 과잉대응 했다고 비난은 받아 왔지만 그걸로 징영형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개념이 잡혀져야 합니다
솔직히 직업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 도둑이 가져가라고 음식 같은것을 일부러 놔뒀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요즘에는 여자나 아이들한테 가해지는 끔직한 범죄들이 넘쳐 납니다.
한밤중에 씨커먼 도둑이 들이 닥쳤는대 무슨 사리분별을 정확히 할수 있겠습니까?

맞고 계속 도망가려는 사람을 쫓아 혁띠를 풀어 그 혁띠로 때린다? 갖고 논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도득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했고 월등히 우위에 있었는데 대응방식이 너무나도 과한것같습니다.
이미 방어가 아닌 본인의 징벌을 내린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침입한 도둑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인가요?
도망가려다가 흉기를 들고 대항하거나 보복하려 한다면...

또 도망간 이후에

1. 젊은이가 군대가 이후에 한번 또 다시 침입할지 모르죠.
2. 한번 당했으니 다음에는 흉기를 들고 올지도 모르죠.
3. 자신의 동료들을 이끌고 올지도 모르죠.
4. 지나가면서 돌이나 흉기 등을 던져서 해꼬지 할지도 모르죠.
5. ....

이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새벽에 침입했다가 도망가는 도둑을 그냥 놔두라는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할텐데 그게 힘들었겠죠.

근데 기사도 참 문제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선동적인 제목과 쓰고싶은 내용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빨래건조대로 툭 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진건지,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도 계속 분풀이로 때린건지....
유가족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둑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참기 힘든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해자가 한 것인지도 자세히 알려줘야죠

하지만 저는 집안에 들어온 벌레를 잡을 때도 일단 제압을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일까봐 불안해서
다시 밟아버리거나 파리채로 서너번 더 내리치거든요
도둑이 들어와도 그럴 것 같아요. 영화보면 쓰러져 제압당한 척 하다가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숨겨둔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띨띨한 판사가 고시공부 할때 영화를 너무 안본 것이 오판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는 도둑이 들어오면 충분히.위협적인 흉기로 단 한방에.제압해야 하는군요.
스텐후라이팬으로 뇌진탕만들기 중식칼로 머리 쪼개기 야구빳다로 두개골함몰시키기 사시미를 깊숙히.찔러넣기.등등..
아 너무 깔끔하지 못하네요.

한밤중에 가족이 잠들어 있는데 도둑이 들었다.
그 도둑이 나보다 허약해서 적당히 패서(진단서 안 끊을 정도로) 돌려 보내는건 이연걸이나 할수있는일 아닌가요?
만약 내 입장이라면 상대가 한대맞고 쓰러졌다고 해도 겁에 질린상태로 계속 패고있을것 같은데..
아마도 집주인 입장에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판사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손에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것도 아니엇고
너무 과도하게 대응해서 뇌사 상태까지 이르게한건 과잉방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총기를 휴대할는 나라도 아니고 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것도
아니니 단순한 도둑이라고 봐야하는데, 도망치게 놔두던가 너무 심하지 않게 완력을
행사했어야하는데, 넘어졌는데도 빨래대 같은 치명적일수 잇는 기구로 마구 때렸다는건
아무리 도둑이라도 너무한거죠. 도둑이라도 다 때려죽여도 괜찮은건 아니죠.
그나마 정상참작되어 약하게 판결했다고 봅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집안의 재물이 더 중요하겠는지요.

걍 한칼 주어 보내버리고 야간에 너무 위협을 느껴 부지중 그랬노라고 할 거 같슴돠.
글구 요즘세태에는 집안의 재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집안의 식구의 목숨이 더 중요함돠.

뭔 도둑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배고파서 들어온 시시한 좀도둑이라도, 도둑은 무조건 죽일 놈?

아무리 도둑이라도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지, 거의 죽여놓고 정당방위라는 것도 개소리란 말이죠.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올 정도의 기력이 있는 사람이 대등한 싸움에서 뇌사까지 가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단숨에 식물인간 만들었으면 그만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고도 한참 더 때린 거죠.

아주 일방적으로 맞아도 어지간하면 도망가고 끝날건데, 도망도 못 가는 걸 잡고 때려 죽이다니.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 흉기도 없이 그리 어설프게 당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나마 상대가 도둑이었으니까 많이 봐줘서 1년 6개월이지, 사람 죽여놓고 그정도면 양호하죠.

아무리 도둑한테라도 웬만한 사람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도 그렇게까지 모질겐 못합니다.

상대가 도둑인 덕에 그 광기를 정당방위로 포장할 수 있을 뿐, 도둑보다 더 질 나쁜 인간이죠.

미국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할 상황이 아니죠
미국은 총기소지가 자유로우니 침입자가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높아 쏘아죽이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총기를 소지하지 않아 불의에 반격을 당할가능성이 아주 낮은데다 이미 도둑은 쓰려져있고 가족들이 둘러서서 봤을 상황에서는 과잉방어로 봐야하죠

도둑이 죽어서 과잉방어라는게 아니고 저항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다한 폭력을 쓴게 문제인거죠
둘이 격투하다 도둑이 죽었다면 정당방위지만 쓰러져서 살려달라는 사람을 폭행한건 문제죠
집에 침입한 사람을 무조건 죽여도 된다면 술먹거나해서 다른 집에 실수로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여도 되는건가요?

    먼저 남의 집에 새벽시간대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있던 도둑에게는 그 누구도 신뢰는 없다고 봅니다. 그사람이 쓰러져 있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술 등의 운동에 능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말을 곧지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를 속이고 칼 등의 살상도구로 반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사건은 집주인의 아들이 군대를 가기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오니 도둑이 집을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도둑이 얌전히 물건만을 찾고 있는지, 내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뒤에 물건을 훔치고 있는지, 상황판단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에 우선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모든 힘과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단순 취객 등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뇌사상태를 일반인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침입자가 뇌사상태라는데 도둑이라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뇌사 직전에 말하고 기절했나? 타인이 어찌 목적까지 알고 단순 절도범이라고 판단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길래....멈췄더니....주머니에 들어있던 칼을꺼내서 위험을 가했다면 그래서 누군가 죽었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이제 도둑이던 강간범이던 내가 일단 먼저 맞은후에 한대맞으면 한대 때리고
칼에 한번 찔리면 나도 한번 찔르고 그래야 하나요? 그래야 정당방위가 되나요? 이런 뭣같은 법이 어딨어요?
단순도둑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들키는 바람에 놀래서 사람 죽였다는 소리 안들어봤어요?
남의집 물건 훔치러 들어갈때 누구 죽여야지 하고 들어가는 도둑 봤어요? 댄장~~이제 도둑 들어와도 나보다 약한놈인지 강한놈인지 몸속에 흉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저넘이 도망가려고 하면 그냥 보고있다가 저놈이 다시 칼을 들고 나한테 다시올지 그냥 도망갈지 이 딴거 계산하면서 잡아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