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아니게 올랐군요.
어제 밤에 액정이 깨져서 교체하려고 물어보니 단통법 시행전에 공짜폰에 가까웠던 것들도 엄청 비씨고 최신폰들은 70만원 이상은 줘야하는데 조금 싸게 사려면 요금제가 10만원짜리 써야 하는군요.
미친 닭이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사야한다고 하는 바람에 별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소비자만 봉이 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자나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여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것이 위헌적 발상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어가 보조금이라고 지칭해서 그렇지 통신사의 마켓팅 비용이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 지들이 적은 이익을 얻고 서로 더 판매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과점이나 독점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거나 하면 시장의 경쟁을 해하는 행위라 규제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휴대폰 판매가도 안내려가! 통신요금은 계속 올라! 이제 보조금도 얼마 이상 주지말고 니들 몸 보신해라고 하니
그런 논리라면
같은 아파트 어디 지역에서는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분양 잘 안되서 먼저 산 놈은 제값주고 나중에 산놈은 반값에 사고 이런 것도 다 규제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