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사람은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세누리당 성향이라고 할까요.





주장은 그렇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사고 날것이 뻔한데 국가 책임은 없고 개인 책임 아닌가?" 라는 주장이더군요.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를 당해도 운전자 책임은 없고  오히려 운전자는 차량 파손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과 동일선상의 의견이라는 생각입니다.







위 주장을 더 약간 나아가자면 "아이들이 무단횡당하다 사망사고를 당하면 오히려 부모가 차량 손상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한다면 과연 뼈속까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 국민 몇명이나 동조할까요.





문제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100 % 가 완전 무결하고 옳바른 판단을 한다기 보다는 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안전하게 생활을 영유할수 있는 시설물 설계가 오히려 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환구구에 올라간 사람들의 책임은 없냐? 라고 한다면 아주 없지도 그렇다고 해서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봉건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불행한 사고지만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설과 법규를 정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적인 판단은 종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무덤을 파는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가시설물의 일부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정부 보상책임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이번사고의 경우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시설물 설치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강화한다는 것의 핵심은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라는 전제가 깔리기는 합니다.





주최측이나 기타의 책임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