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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하겠다고 천문학적인 투자도 할 필요없이, 마치 세금과 같이 때되면 돈이 착착 쌓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요. -------------------- 재벌들 눈엔~~~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써 놨더군요... 저런 제도는 절대 만들면 안되지요...
다만 .. 시리즈를 읽어보다 보니까. 전.. 본인부담금 상환제라는 제도에 눈이 확 뜨이더군요...

비록 나쁜 미국의 제도지만.. 그중 이것만 우리 것으로 잘 이용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각가지 병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껍니다... 우리나라는. 가치하락과 그에 따른 남용 그리고 도덕성 상실에 의한 비효율이 가장 문제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도 마찬가지....

물론 단기간에 의한 충격요법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드릴껍니다...... 5만원이면 가능했던 검사을 갑자기 20만원 씩 내라하면.. 가만 있을 국민은 한명도 없겠지요.. 또 의사는 극심한 수입감소에 시달릴터이고요...

이런 정책은 합리적인 것은 기본이고.. 10년 20년 이상 장기적 그리고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인기에 따라. 정책을 확확 바꾸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과연 이루어질런지요.......

아님. 차라리. 민간의료는 성형 미용분야만 자본주의 자유 경쟁체제로 놔두고.. 국민건강에 밀접한 치료 예방분야는... 아주 천천히.. 국유화 사회주의화를 시켜도 좋을 듯 합니다... 대신 엄청난.. 예산과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겠지만요....

나라에서 주는 의사 월급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바로미터가 될터이니까요..
많이 주면. 좋은 인재들이 지원 할터이고.. 급여가 7급 공무원 수준이면.. 의사 역시 7급 공무원 수준이 될터이고요... ^^

종남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이미 대기업들이 의료민영화에 관여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려져있고, 정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와중에
현 의료보험제도의 터럭을 뽑아내겠다고 뼈를 부러뜨릴까 걱정입니다.

현재의 의료보험의 문제점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변하든 변해야 하니까요..
지금의 의료보험은.. 아주 오래전. 민도나 사회기반시설이 지금보다 턱없이 낮았던 시절의 기준으로 만들었던 의료보험이니까요...

아파도. 병원 갈 차비와 시간이 없던 시절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병원한번 갈려며... 한두시간은 기본으로 버스기다리고 타고 해서. 가야 했는데. 여기다가 병원비마저 비싸면. 누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단위까지 의료시설이 있고.. 전국민이 거의 다 하다못해 트럭이라도 자가용이 있고.. 도로사정이나 대중교통 같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지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자잘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의료보험료가 공정하게 걷히지 못하는 문제는 고쳐야하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안된게 축복이죠. 괜찮은 의료제도이니 조금만 보완해서
사용하면 될꺼 같네요.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의료보험제도 절대 민영화 없습니다. MB처럼 자산가들 1~2만원 낼수 있고, 최근 뉴스에 5주택 이상자들 피부양자 등록하여 1만원도 안 냅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좋은 제도라는건지? 나쁜 제도라는건지??? 그런 자산가들이 의보료 안내는 문제를 개선해서
제대로 걷히게 만들어야죠.

의료, 교육, 공원 등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공무원이 있듯이 의료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를 종합병원급으로 만들어서 인구 3만명 당 병원 하나를 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