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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빈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몇천원 내고 수준높은 의료를 받으면 안되나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의사로서의 권위의식 외, 딱히 공감이 안되는군요.

통계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렇지 않아도 고소득인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한다..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뭐. 할말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성형전문의사가 4위에 올라있지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외과의사는 8위....

즉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단순하게 보기좋게 만드는 것이 더 대우를 받는 다는 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될껍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위 안에 의사를 더 많이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내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를 누진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걷자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아마 9% 정도 걷을 껍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우리나라 통계는 전문직군의 탈세부분을 걷어 내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로드신 성형외과는 어차피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미용을 위해 지갑을 기꺼이 여는 수요 탓이 크지않나요.

의료민영화는 무조건 반대하고, 현행의 건강보험을 잘 개혁하고 보완하기만 해도 건보재정파탄도 막고 의료수가도 어느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건보재정 흑자라고 들은거 같아요...

그 직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낸 것이니까.. 대충 맞을 껍니다.

미국 1위인 외과의사군의 평균연봉은 23만불이 조금 넘더군요.. 그래봐야 한화로 2억5천.. 밖에 안되지요..
직군 모두를 다 평균 한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 직군인 전문경영인이 1억 3천만원 정도로 나오더군요... 뭐.. 적자보는 전문경영인도 있으니까요..

현재 적립금을 포함한 총 건보재정은 흑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흑자의 양이 급속의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럼 어찌 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닌가요??

수가가 불합리하면 수가를 고치면 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는 당치 않은 얘기이지요. 막강한 의사협회, 의사츨신 국회의원들은 수가 합리화에는 손놓고 민영화에 관심가지는 이유가 뭔가요? 공익보다 사익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의료보험의 민영화라는 정의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의료민영화는

1. 의료의 사회주의화 - 의료기관을 이용하든 안하든 즉 죽을 때 까지 건강해도.. 자기에게 할당된 일정한 의료비를 내는 제도.
2. 의료의 민영화 (혹은 의료의 자본주의화) - 의료기관을 사용하는 만큼 돈을 더 내는 제도

물론 1번만 시행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 2번만 시행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도 역시 1번과 2번의 절충선이지요. 그런데.. 현 제도가 1번에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2번으로 가는 것은 안되나요??

의료민영화를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바는 의료민영화보다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그 골자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의 폐지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반드시 건강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되어야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을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서 비용을 받고 치료해줘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죠...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삼성생명등의 사보험과 계약맺어서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되구요...

이대로 가면 부자는 좋은 시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치료받는 수순으로 가는거죠...

또 하나는 건강보험 가입의 자율화입니다.

현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강제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지면....

위에 말씀드린 상황과 맞물려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납부하던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민영보험만 받는 시설 좋은 의료기관만 이용하게 될테구요..

돈 많이 납부하던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건강보험은 뭐 무너지는거죠....

건강보험 무너지면 미국처럼 되는거구요...

국민도 막심한 피해지만, 동네의 소규모 의원들도 같이 망하는거죠..

전 세계를 통털어 최악의 의료 서비스를 가진 미국은 논외로 빼고,
모범이다 싶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의료인의 입장에서 읽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건보로 온갖 잔병치레 지원은 수가를 대폭 올리거나 중단했으면 싶네요.
감기 같은 거 환자 본인 부담 100%가 되든 50%가 되든 돈 없어서 못 갈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10번 갈 거 서너 번 가면 항생제 남용도 막고 건보 재정도 좋아지고,
또 난치병 건보 적용도 확대할 여력이 생길테고요.

얼마 전에 현직 모 대학 병원 의사이신 모 회원님과 만났을 때도 의료인의 의견을 들었고,
의료인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건 십분 공감합니다.

엉뚱한 곳에 잔뜩 적용한 건보 덕에 수가 쥐어짜기 하는 집행부터 바꾸는 등의 대안도 있을 것 같고요.

동네 영세한 의원급은 의료 민영화가 되나, 저렇게 건보 적용을 전면 재검토하나 망하긴 똑같겠지만요.


아무튼 의로 민영화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똑같이 유지되면서 건보 적용 확대만 무작정 바라는 것도 반대하고요.
건보 운영 밑바닥부터 바꾸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만이 유일하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서민들조차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살려두면 어떨까 합니다. 의료민영화가 무엇인든 결국 결론은 없는 넘은 못가는 그런 문턱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제도나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을 위해서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제도가 합리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불합리적이더라도 이 제도가 어떤 합리적인 제도보다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단점과 문제점 있습니다. 부산물이죠 전 이걸 수인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전 의료와 교육에만은 어떤 합리성, 어떤 비용편익의 적용독 거부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만은 어떤 먹물적인 대안이나 명석한 해결책도 의심이 갑니다. 이 두 부분에서는 명석함보다 철학과 신념을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은...

한동안 조금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의료정책을 보는 자리에 한동안 있다가 좀더 거시적으로 보는 자리로 다시 옮겨오니까..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제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인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핍박받는 정책으로.. 다들 자기 살길 찾아서 가버렸고..)

환자들은 넘쳐나지만...... 실속도 없고. .진짜 대우받아야 할 어려운 환자들은... 이런 실속없는 환자들의 아우성에 그냥 소리없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건강보험 의료의 실상이니까요...............

한예로.. 어느 응급실에서 실제 있던 사건이 있는데...

중한환자가 와서 의사 간호사 다 들러 붙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사이... 우는 아이를 안고..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의료진이 지금은 봐줄 수 없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기는 복잡하니까..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이런 상황에서 친절하게 응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애는 울음을 그쳤고.. 제가 봐도 별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이 젊은 부부는.. 자신이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소리 소리 질러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가치 없고 개인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드신 예가 의료민영화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님 소득랭킹에 의사분들을 더 올려 놓는것 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음...응급실은 어차피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안돼는 곳 아닌가요? 드신 비유는 글쓰신 의도와는 상관없는 예 같아서 적절한 비유가 아닌듯 합니다.

그렇지만 글쓰신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합리적인 의료보험 체제로 변환하는게 중요하지 의료민영화는 결국은 의사에게도 불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지금 드신게 예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제가 직접 당한 겁니다 복합골절로 1차 수술하고 한달 후 2차수술로 금식까지하고 수술을 오후 5시 까지 기달리다 의사가 기브스해도 된다고 기브스로 돌리고 힘들다고 퇴근 하더군요.그덕에 1년 6개월동안 사회 생활도 못하고 1년간 입원하고 뼈가 붙지 않아 뼈이식 수술까지 했습니다.그 누구도 책임 안지더군요.지금드신게 예라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그게 의료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의사분들 고생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종남님 이야기 하시는건 역효과만 나는거 같습니다.

약사와 의사는 제약사의 영업부장이고, 수술로 수익을 얻어내려는 대형 병원의 기본 방침이 의료가 아닌 영업술로서 활개를 치는 의료제도에 기대할 것은 더 희박해지고 있기에 의료 민영화한다고 해서 그 수준이 더 심오하거나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지 않는 의사와 약사가 막다른 길 들어서면 환자를 보고 나몰라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짜 대우받아야 할 어려운 환자들은... 이런 실속없는 환자들의 아우성에 그냥 소리없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건강보험 의료의 실상이니까요..............."

의료민영화 하면 진짜 대우받아야할 어려운 환자들은 더욱 소외되겠죠....

그 젊은 부부가 그럿짓하는건 우리나라 어느 분야에나 있는 몰상식의 결과이지 병원문턱이 낮아서는 아닐겁니다.

병원 문턱이 높다고 몰상식한 사람이 갑자기 교양이 생기진 않죠...

의료민영화를 해야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탈피해서 의사의 수입증대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논리시라면 와싸다가 아닌 의사사이트에 올리셔야할거 같은데요...

냉정하게 전 의사의 수입구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평균수가가 낮아서 처우가 나빠서.. 지원자가 없다면.. 대신 반대급부르 희박성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점을 가지니까.. 개인적으로 별 손해도 없지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수준 낮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최대의 의료민영화의 저질국인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를 간단하게나마 받다보면, 약값이나 치료비가 싸더라도 너무 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사들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요런 단가 높은 것에서 수익을 볼려고 하는 거 같던데요.

위의 권윤길님 말씀처럼 저도 감기나 간단한 치과치료, 외상치료등 현재 2만원대 이하 치료는
비용을30~50% 인상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 각론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 문제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세금을 더 내라 외엔 어떤 의견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받아들여져야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지만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돈이 돈낳고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도 멀어졌는데... 애들 먹는거, 사람들 아픈거, 교육받는 거... 이거라도 최대한 차별 없게 대해줬으면 합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도 사는거 아니고... 없는 것 만으로 충분히 힘든 세상...
좀 더 지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낸 돈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세상을 유지한다는데...

나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종남님은 의사와 다른 계급이라 여겨지는
동남아 외국인이나 양식없는 젋은 아줌마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현재의 병원 시스템에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의료비를 높여서라도
그런 부류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신거 아닌가요.

행간에는, 동남아 외국인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는 저질 아줌마도 비싼 의료비를 내면
감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의사의 수입구조나 어느정도 돈으로라도 팔 수 있는 의사의 권위문제 같은데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

아니라고는 말 못합니다...... 허접잖은 병으로 거기다가 술까지 쳐 먹고 와서......... 감내놔라 대추내놔라.... 큰소리 고래고래 치는 것들 보면...... 솔직히 때려 주고 싶지요..

지들 나라에서는.. 의사 한번 못 본 것들이............. 하는 생각이요..

그렇지만.. 진짜 아파서..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들은... 제 능력 내에서.. 도와줍니다.......

말이 좀 과격해 졌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중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지요.. 미국은 대충 100만원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총진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진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는 100만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가 냅니다...

2만원짜리 감기 - 당연 2만원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20만원짜리 내시경검사 - 20만원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100만원짜리 치질수술 - 100만원 모두 본인부담.
300만원짜리 맹장수술 - 100만원 본인부담, 200만원 보험부담.
3000천만원짜리 암수술 - 100만원 본인부담, 2900만원 보험부담
2억짜리 이식수술 - 100만원 본인부담, 1억9천9백만원 보험부담

이러면.. 갖잖은 병으로 행세하고.. 또는 술먹고 어설프게 병원에서 남들 피해주면서 행패 부리는 인간들 다 없어질껍니다..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지금 드신 예도 합리적인 의료보험 체제의 변환 문제이지 드신 이유로 의료민영화가 되어야 하는 예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에게도 불리한 제도 아닐까요? 예를들면 소신있고 양심적인 진료는 어려울테고 병원 경영진의 요구에 맞는 진료와 치료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영업력 떨어지는 의사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본인부담금 이상이 나오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물론 미국 기준이니까. 울나라는. 훨씬 싸지겠지요... 한 30만원??

그런 다음.. 이 30만원마저 도저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만. 객관적으로 선별을 해서.. 도와주면 될껍니다.....

미국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국이나 북유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남아 사람은 사람아닌가요?
자꾸 동남아 동남아 하시는데
동남아 위에 한국있고 그 위에 의사가 있는 겁니까?

허접스런... 시비는 걸지 마시고요......

뭐.. 지금의 제도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 안애.... 다같이 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니까...

다 같이 망하면... 누가 더 좋을까요???? 만약 다 망했는데. 누구 하나만 살아난다면. 그게 누굴일까요???

70년대 이전.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살아남을 지는 뻔하지요...

그리고 동남아와 서구 구라파. 이야기 했는데......... 민도가 달라서 그런지. 아님.. 그들 나라의 의료제도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몸에 익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들도 역시 똑같이 외국인 의료보험제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흑인들도.. 그런 사람은 보질 못하였습니다..
이들 동남아인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하다 못해.. 피곤하다고 영양제 놔달라고 요구하는 구미 애들도 못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의 경제활동 자체가 반 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지니 문제인거죠.

미국에서 2002년 월 보험료 720달러짜리 들었었는데 가격이 해도해도 너무 심하더군요..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료보험 체계가 거의 최악이라 절대 배워선 안되는 걸로 참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직장 잃고 아파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식코로 다들 많이 아실테고.. 보험수가가 낮아 병원이 힘들어 지는건 좀 따로 해결해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의사, 병원들 어렵다 어렵다해도 아직은 최고의 직업군이구요.. 점점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만 사회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가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법조계도요..

현재의 의보제도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긴한데

이 정부 하는 꼴을 보면 그 조정이 결코 일반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게 문제죠.

왜 미국의 의료정책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서유럽의 의료 정책을 한번 살펴 봐야 할것 같읍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꼭 미국을 답습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영국은 의료비 전액 국비 부답입니다. 독일은
치료 정책이 자연 치료 위주 입니다. 그외 복지 선진국에서 하는 의료 정책은 실로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사회 복지 비용이 많지요. 당연 세금도 더 많이 내고요.. 기업의 사회 재투자가 법제화 되어 있읍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은 대다수가 희생해야하는 법이지요. 미국이 서민이 행복한 국가로 보이십니까???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28
참고로 보세요...

에구... 이종남을신처럼 의사나 전문직종들에겐 의료민영화로인해 보다낳은질의 의료써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수 있으니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서민들은 그만큼 병원문턱이 높아지게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