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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처벌을 들이대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풀어줘야한다는 의견이 있답니다.
아마도 이렇게 슬쩍 간보기를 하여 여론 떠보기를 하려나 봅니다.
채벌 총수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도대체 얼마나 특혜를 줘야 배때지가 부를런지
유전무죄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기에
그나마 쬐끔의 법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
그리도 원통한지?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는 심보.
진짜 역차별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형사 문제 뿐아니라
벌금문제도
재벌총수에게나 서민에게나 겉은 잘못에 같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같은 액수가 아니라 같은 부담감 같은 무거움이 되어야합니다.
여섯살 아이와 18살 아이에게 꼭 같은 물동이를 들고 서있게 하면 같은 벌이 아닙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하겟다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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