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며 세월호 정국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여권의 초강경 태도는 야당의 자중지란 속에 이른바 ‘세월호 피로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을 등에 업을 경우 세월호 정국 ‘탈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과 세월호 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대치정국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여 지도부 전격 회동… 받아적는 여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편 왼쪽에서 두번째), 이완구 원내대표(세번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첫번째)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손짓을 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원내대표가 받아적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김기춘 비서실장, 왼쪽은 조윤선 정무수석. |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면서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세월호 가족들 요구를 ‘정치적 저의’를 거론하며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이어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재협상안이 ‘마지노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세월호 대치정국과 국회 공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지난 12일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을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도 “그것(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겨우 4개월여 만에 ‘무한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착각하시는 것이냐”면서 “결국 ‘국가개조’는 허울 좋은구호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 대상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빠서 최근 신문 못 읽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사회 혁신의 기회가 이렇게 물건너 가나 보네요....ㅜㅜ
전 국정원장 판결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차릴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 염려됩니다.
이런 소식들에 얼마나 맥이 빠지실까.....ㅜㅜ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