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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세금 징수 안 해 VS 못 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4 12:29:35
추천수 9
조회수   782

제목

종교에 세금 징수 안 해 VS 못 해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복지는 세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향후에도 복지가 확대되므로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늘어 날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도대체 종교 권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세금 징수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요?

 자본과 자산이 많은 부자(지배세력)에게 세금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종교 권력이 국가 지배세력과 과연 동급일까요  

 대동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배세력에게 과감히 세금을 부과한 왕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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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일진 2014-09-14 17:52:27
답글

종교에도 세금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당연하죠..왜.종교는 이때까지 안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무슨 이유로.....

윤춘주 2014-09-15 08:54:49
답글

종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1. 헌금자체를 종교단체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긴다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뉠 수 있고,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개인이 소득세를 다 내고 주는 후원금인데, 이런 논리라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후원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2. 종교인의 소득세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종교단체의 재정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혁민 2014-09-15 09:31:02
답글

개인이 소득세를 다 내고 주는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를 낼 때 일정부분 감면을 해줍니다 .

그러면 후원금 중 일부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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