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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식님이 이글 꼭 읽어보셔야됩니다
그리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역지사지를 하지 못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긴 댓글을 긁어서 올려 봅니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학주님, 원석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 해줘도 마무가내.
하는 말이 세월호 유가족 대부분이
이미 죽은 거 진상밝혀 뭐하겟나
내심 원하는 건 보상금인데
유민아빠란 작자가 보삼금 협상을 지연시켜서
다른 유가족들은 다 싫어 한다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따위 소리지끌입니다.

사람ㅇ라고 다 같지는 않을 테니
그런 루머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지 자식이 죽어도
진상조사나 재발 방지보다는 돈을 바라는 부모들 일겝니다.

원래 마음이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같은 건 소용없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유민 아빠에 대한 평가도 딸애가 한 얘기보다는
처남이 한 얘기를 믿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던 사안에 대한 대화나 설득도 소용없고 진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재가 겹치긴 했어도 그래도 사고는 사곤데 왜 다른 사고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는지는 저에게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너무나도 많은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은데...앞으로도 많을 것이고요...매번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인가요? 유통쪽이라서 세월호 이후 경기는 정말 최악입니다...추석도 너무 일러서...;;;

    제 답입니다. http://www.wassada.com/bbs_detail.php?bbs_num=592902&tb=board_freetalk&id=&num=&pg=

    배를 타고 가다 죽었으니 사고다 하시는 건가요.그럼 알아듣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교통사고로 장순영님 가족이 죽었습니다.전문가가 그러는데 누가 브레이크 라인을 강제로 끝어 났다고 합니다.그럼 순영님은 그사실을 알고도 살인이 아니라 사고라 하시겠나요.세월호와 저도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러는건 아니지요

순영님이 말씀하시는 특별대우가 어떤건지요?

개인이 낸 교통사고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진상규명 노력이 흔합니다.
하물며 세월호는 어떻겠습니까?

유족에게 그 어떤 특별대우도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애기네요 부정선거로 뽑힌 닭이 나라 살림을 한 것이 없어서 경기가 안좋은 것이지 세월호 문제로 경기가 안좋아 졌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물론 처음 사건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미안함에 여행이나 다른 소비가 위축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전체적인 경기는 전 세계적인 불황이고 세월호 문제는 아닌듯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경기가 않좋다는 문제로 묻혀야 합니까??

기분이 아주 불쾌한 논리로 애기하는군요 ㅡㅡ

여름경기 실종의 원인은 잦은 비에서 찾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장순영 ㅡㅡㅡㅡ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잦은 비와 주말이면 어김 없이 틀리는 일기예보로 예약 켄슬이 이번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일기예보는 보고 계신지요 ??

학주님은 연배가 어떻게 되시길래...초면에 이름을 부르시나요?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몰아부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벌써 몇 달째인가요?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큰소리 한 번 못쳐보는 사고의 희생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우리나라에 세월호 희생자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총체적 인재가 세월호 입니다.만일 이걸 제대로 털고 간다면 우리나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친일청산,쿠테타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하니 지금 이나라가 어떤가요.독립운동 후손들은 못배우고 가진게 없어서 최하층으로 전전하고 친일매국노후손이나 쿠테타후손들은 많이 배우고 물여받은 재산 많아 떵떵 거리고 사회에 대충대충이 판치고 누구도 책임 안지는 이사회가 참 좋으신가 봅니다.이런 구조는 바꾸실 생각은 안하고 우리나라엔 세월호 희생자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구요.

    여기서 나이가 외 나옵니까 나와 말을 썩었거나 친분이 있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장순영씨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존중을 하겠지요 ,,
세상을 그리 막사는 누구와는 다른 부류니 ㅎㅎㅎ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 한다면 그것이이야 말로 이기적이고 방관적인 사고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세월호 집회도 나가고 모임에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하다보면 내 생활의 궁핍함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지 세월호 문제에 열중한다고 내 잇속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밑에 글은 다른분 글을 퍼온 것이니 관심이나 가지고 읽어보시길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52610.html

제목 : 세월호가 경기 침체 원흉이라고?

== 전략 ==
세월호, 정말 경기침체의 원흉인가? 전기 대비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의 하락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에 세월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행은 어떤가.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하였다.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06.1에서 각각 110.1과 108.6으로 높아졌다. 세월호 이후 여행 안 가고 서비스상품을 소비한 사람도 엄청 많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의 2014년 3월 생산지수는 116.0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22.5와 121.8로 크게 증가했다. 세월호가 여행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많은 한국인들은 세월호의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소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높아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일자리만으로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 후략 ==

위에 퍼온 기사에서도 알수 있지만, 낭설입니다.
마침 온 경기 침체와 사건이 겹쳐지면서 일어난 연상작용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퍼트린 루머로 보입니다.

이는 한겨례의 다른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52610.html
제목 : 경기 침체는 세월호 탓, 경기 회복은 최경환 덕?

== 전략 ==
는 불과 20일 사이에 정반대의 경기 분석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그동안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었던 걸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은 단식 농성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병원행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광화문의 동조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 논리대로라면 경기 회복은커녕 오히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는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들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0일 전까지만해도 존재감조차 없던 정책이 갑작스레 효과를 낸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