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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재판 일반 사법 체계로 이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12 06:56:47
추천수 14
조회수   564

제목

군 관련 재판 일반 사법 체계로 이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군관련 재판을 군사법정과 군 검찰이 전담하다보니 군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제대로된 재판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묻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군요.





이번 건도 자신의 환부를 자신 스스로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것이죠.





이번 인권 관련 사건 사고는 일반 검찰과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재판도 가능하고 군 개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집단의 의한 한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짓밝은 것은 물론이요 해당 군 내부 전체가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가혹행위 끝에 일어난 살인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재발할수록 군에 대한 불신과 앞으로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안심할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것입니다.





고문관과 사이코패스가 만났다면 과연 어느쪽이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이코패스를 비난해야 옳을 것입니다만 군이라는 특수 집단속에서는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사람들은 전부다  능력은 재능이 다른데 군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고문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며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준보다 군의 내부 기준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 케이스라고 봅니다.





군에저 전혁하고 창업 할려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사회 물정을 잘 몰라서 말입니다.그렇다면 전혁하고 나서 사업하려다가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사회 고문관" 이라고 칭하면서 가혹행위를 해야 옳을까요.









어느 모 부대의 "전설의 붕어빵병사" 가 생각나네요.





군에서 얘기하는 고문관이라는 칭호가 붙은 병사였는데 해당 관리 간부가 붕어빵 기계를 구해다가 "너는 너무 뒤떨어지니까 붕어빵이나 구워라" 라고 해서 나온 보직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칭해 졌지만 해당 병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붕어빵을 굽게 했고 다른 병사들은 붕어빵을 먹으면서 위안을 받은 것이죠.



이경우 해당 부대는 물론이요 간부와 사병들까지 윈 윈한 케이스죠.







제 아무리 고문관이라고 해도 잘하는 부분 하나는 있기 마련입니다.우리가 모병제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해당 병사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전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서 반인권 반인륜 범죄가 군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문제만 생기면 덮을려는 관행이 군내부의 문제를 더더욱 증폭시킨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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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동 2014-08-12 08:45:32
답글

좋은 의견 추천임돠

박전의 2014-08-12 11:26:08
답글

현실적인...방안으로 군검찰과...군판사들을 사단장.군단장.육참모장.국방부장관의..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군검사제와..군대법관제를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단이하 군검사들이...별두개사단장한테로 부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군검사들은 군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군판사들은
군 대법원장이...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게..현실적일겁니다..

이석주 2014-08-12 13:04:29
답글

똥별새퀴들로부터 자유로운 군 법원이 따로 있어야겠슴돠.
징집이 아니고 사회 취업시 가산점도 주고 생활보장해주는 모병제로 전환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군대가 사람잡는 구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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