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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제는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9 14:00:57
추천수 21
조회수   1,184

제목

전기 누진제는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죄가 성립되기에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보호를 위해서 전기로 적자 보며 팔죠 징벌적의미의 과징금 제도나 집단 소송제 도입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과 정권들이 왜 국민들에게는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요즘 엄청난 사기행위로 인해서 하루 수억원의 노동을 구치소에서 하는 재벌가 출신들도 많죠.





심지어 수백 수천억을 사기쳐도 결국 최대  몇일로 제한되어있죠.









헌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말도 안되는 정도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죠.









최소와 최대의 전기요금차이가 11.4 배라면 이건 이미 말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한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가정은 한전과 정부에 어떤 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까?









p.s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징벌적의미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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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hanafos.com 2014-08-09 14:35:14
답글

누진제는 과징금과 동일하다.
딱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한 방 날립니다.^^

박전의 2014-08-09 14:39:29
답글

호갱님이기에....쿨럭..

권민수 2014-08-09 15:47:41
답글

나중에ㅜ집지으면 옥상에 태양열발전기 하나 달아야겟어요.
아파트마다 커다란거 하나씩.달면 엘레베이터전기나 공용전기는 충분히
쓸텐데...
누진제가 과징금이라는거 저도 찬성합니다~~
오히려 돈을 싹 쓸어가는 대기업들에 누진제를 적용시키고 대기업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데 시부럴것들..

곽정범 2014-08-09 15:48:40
답글

그런 말 안되는 일들을 고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건만...
다들 국민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들 쳐먹을 궁리만 해대고들 있죠.
오늘도 울화통 치미는 하루입니다.

김종백 2014-08-09 15:57:18
답글

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재벌로 부터 나온다.
국가란 재벌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4-08-09 16:09:18
답글

@_@ 이러어언... ... 매국노들만 쿨럭.,
그 분(?) 오시면 경을 치실 겁니다 ㅋㅋㅋㅋㅋ

윤규식 2014-08-09 16:36:52
답글


누진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세 비율을 차등적용하는 것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진영철 님 논리는 중학생도 받아들이기 어렵겠네요.

daesun2@gmail.com 2014-08-09 18:05:33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했으니 문제라는 거죠 기업에도 적용하면 불만 없어요

윤규식 2014-08-09 16:45:31
답글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는 근본적으로 가정용과 의미가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100이라는 전기를 사용해서 10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를 재창출하지는 않습니다. 100이라는 전기를 사용하면 재창출될 수 있는 가치는 0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과소비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에너지가 부족한 현재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지요.

돈 벌러 나가는 아빠와 친구들과 놀러나가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용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는 한달에 용돈 백만원 쓰는데 너희는 겨우 만원씩 받니? 그런 집에서 살지마.
이런다면 이건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자들의 계략일 것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08-09 18:08:59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가정에서 후식을 취하고 삶을 영위하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죠.

가정이 부가가치 생산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이죠

미래의 노동력인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기업으로 다시가게 되죠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2014-08-09 16:52:05
답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시절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모씨의 글을 보면요

모씨의 논리는 유치원생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김광소 2014-08-09 17:48:18
답글

그 어처구니 없는 대만 전기요금 말씀하신분이 윤규식님이신가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계속 국민이 희생해야하나요? 부의 재분배도 이뤄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 근로시간대비 소득수준도 형편없는 이 나라 국민에게 뜯어가는건 어찌나 많은지 ... 이러니 돈 쓸 여력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집값최고 비싸 전기요금 최고야 .. 차값이며 생필품이며 통신비며 그렇게 국민들 쥐어짜고 배반하고 .. 애는 낳으라며 복지는 개판이고 도데체 뭐하는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이승훈 2014-08-09 17:50:22
답글

무시 과 고집을 함께 가진놈은 절대 못 이깁니다

김광소 2014-08-09 17:53:09
답글

국민도 전기를 사용해서 생활을하고 돈을벌고 소비를 합니다. 기업이 재 분배 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해 계속 국민이 희생해야 하나여?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은 지 집 노예처럼 부려 먹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군대라는 감옥가는건가요? 국가는 그들을 위해 무슨 보답을 하나요? 기업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한다는 논리말고 국민을 위해 기업이 경영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상한가요?

이재경 2014-08-09 17:56:47
답글

무식이를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시와 신고버튼이 정답입니다.

김광소 2014-08-09 17:56:58
답글

그리고 기업에서 전기 효율적으로 쓰도록 고효율 인버터나ㅡ태양광등 보조금 늘려 전기 생산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태 2014-08-09 18:02:20
답글

박통시절 만든 표어중 요즘 현실과 딱 맞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윤규식 2014-08-09 18:36:51
답글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만 소비하는 가정은 아직도 전기료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전기소비를 하는 가정에만 누진제 때문에 전기료가 급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과소비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전기 절약 정책이지요,

기업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생산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료 폭탄을 맞는다는건대
그러면 어느 기업이 생산을 늘이겠습니까?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어 국가경제를 말아먹게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군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게 배가 아프다지만 이런 궤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국 국민이 이런 주장을 할리는 절대로 없고 어디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한국경제가 일본 추월한게 배가 아픈가 보지요?

translator@hanafos.com 2014-08-09 19:46:25

    나 이거야 원...

평균적인 4인 가정 주방에만도 기본으로 냉장고 두 대, 김치냉장고 한두 대,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전열렌지, 토스터, 커피포트, 커피메이커, 믹서, 맥반석 찜기 등등이 있고,

전등만 하더라도 거실에 2-300와트, 방 서너 개와 주방에 각각 100와트, 현관등 외등 각각 50와트,

그리고 텔레비전 두 대, 컴퓨터도 데스크탑 두 대, 노트북 서너 대에 오디오 기기들도 한두 세트

그것만 해도 한 달에 400킬로 아래로 쓰려면 절전 철저히 해가며 써야 합니다.

거기에다 여름철에 거치 + 벽걸이 복합 에어컨 한 대, 선풍기 몇 대 돌리고
겨울철에는 침대마디 깔린 옥매트 네 개 켜면 6-700킬로 넘어서는 건 순식간이고요.

한 달에 3000킬로 이상 쓰는 윤규식씨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지지리 궁상 서민들 사정이 그렇다는 거요.

최승구 2014-08-09 22:20:57

    저 위에 아주 편협한 사고를 하는 분이 있네요.
기업에도 누진세를 적용하면, 가정처럼 전기도 아끼고 효율좋은 장비도 들여와, 국가적으로 아주 이득이죠.
그리고 국가의 기본 생산단위는 가정이죠. 가정이 노동과 생산의 기본입니다. 잊지마세요~

김지태 2014-08-09 21:11:36
답글

└ 와...삼춘 부자시네

울집은 식기세척기도 전열렌지도 커피포트도 커피메이커도 맥반석찜기도 옥장판도 읍씀다.

집이 가난도 하지만 정부시책에 호응하느라 방 사이 벽 위를 뚫고 형광등을 걸쳐서 한등으로 방두개 밝힙니다. 이렇게 전기를 당황하지 말고 모아 모아서 미국도 추월해야 합니다.

윤규식 2014-08-09 22:10:48
답글

그렇게 장만하고 전기 핑핑돌아가도록 쓰시면서 한달에 돈 십만원이 아까우신가 봐요?

가전 제품은 전부 국산품이시겠죠?

translator@hanafos.com 2014-08-10 08:36:39

    이 양반 참 난독증이신가....

비싸다 = 아깝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용 전기요금이
과징금 같은 징수로 인해 다른나라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ksy433@hanmail.net 2014-08-09 22:12:22
답글

윤선생님 똥한번 살짝 지렸다가 이거야 말로 똥산을 이루네요. ㅎㅎ~ 공부 더 많이 하셔야할듯합니다.

신필기 2014-08-10 07:05:16
답글

어떤 사람은 마치 가정이 부가가치가 없는 것 처럼 이야기 하네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수?

길성호 2014-08-10 08:17:18
답글

가정과 가족이 주는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무식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겁니다
매일 키보드 붙잡고만 있을테니...

이재경 2014-08-10 09:39:46
답글

딩공관앰프로 우렁찬 군가와 새마을노래나 듣고 히틀러 일당이 그린 초인을 그리워하다 마침내 박씨 귀신 부녀가 기다리던 초인임을 깨닫고 환희에 겨워 발작질하는 무식이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곽영호 2014-08-10 19:19:51
답글

지랄쌈싸먹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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