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중심에서 전기바보를 외치다...

중복과 입추가 겹친 희귀한 날...
회원님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복날이라 그런지 매국밖에 모르는 바보가 이제는 전기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었네요...

어쨋든 제가 시작한 것도 있으니 제가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같아 다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날도 더우니 간단하게 세가지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가정은 전기를 많이쓰고 있는가 ?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2010년도 기준으로 OECD 평균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2,448kWh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1,240kWh입니다.
그냥 절반입니다.
이게 많다면야... 뭐...


둘째,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문제인가 ?

이 표는 한전자료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1.jsp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이 세부문이 전체 전기소비량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은 16.6%일 뿐입니다.
단지 16.6%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사용량 때문에 과연 커다란 문제가 될까요 ?
16.6%의 주택용전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되고 한전은 매년 1조6천억원 가량을 적자가 발생할까요 ?
더군다나 누진제 까지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산수가 나옵니다.
한전은 매년 1조 6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013년 주택용 전기의 총 판매수익이 약 8조3천억원입니다.
만일 주택용 전기요금을 20%인상하면 1조6천억원 가량의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주 손쉽게 손실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산업용요금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
2013년 산업용 판매수익은 37조1천억 가량입니다.
만일 산업용 요금을 약 4%정도 인상하면 1조6천억 가량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

물론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적자분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전기요금 20% 인상을 감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옳은 것일까요 ?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기업들에게 정말로 큰 타격이 올까요 ?

이전 글에 감사원자료를 인용하여 밝혔듯이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은 제조원가의 1.17%를 차지 합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4%인상하게 되면 어떨까요 ?

놀라지 마십시오...

제조원가 비중이 무려 1.2168%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보다 무려 0.0468%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0.0468% 때문에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잉?)

무척 타당하지 않습니까 ?(전 지금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ㅠㅠ)


마무으리...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이른바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해야 하는 곳에서는
소위 "프레임"이란 것을 만듭니다.
주장하는 사안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타켓을 부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게시판에 전기요금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논하는 자의 주장에 거짓은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산업용 전기가 부족하다... 등등

이 모든 것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인상의 대상은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단지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죠...

이런 기준이라면 제조원가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물류비에 큰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관리는 몇 백배 더 철저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코에 걸고, 저럴때는 귀에거는 프레임이...
나라를 팔아먹고자 매국하는 놈들이 벌리는 작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전기요금  야그는 더이상 않할랍니다.
듣는 분도 지겨우실테고 하는 저도 이제 지겹네요...

말복 잘 보내시고, 입추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