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평소에 정부를 반대하거나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매국노라 하더군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 합니다.
그거에 앞서...
대한민국에는 "
감사원"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당당히 정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상징적 기관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을 겁니다.
그 감사원에서 말입니다.
2013년 6월에 다음과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
https://www.bai.go.kr:444/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HGUBUN=N&TASK_TYPE=KP1&MENU_TYPE=HA&PAGE=1&ROW=10&SCHYN=&CYBER_PUHE_YN=Y&AUD_TYPE_KEY=903&AUD_TYPE_CD=&CHRG_BURDIV_CD=&LINK_ORG_CD=&FROM_REG_DATE=&TO_REG_DATE=&SCHTYPE=&SCHKEY=&SEQ_NO=1505&AUD_YEAR_NO=2013048
위에 링크에 가시면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보고서 69쪽
항목 : 2-(가)-(2) 산업용 전기 심야전력 요금 책정 불합리
내용 : 위 관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전기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은 같은 기간 동안 6조 6,05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 70쪽
항목 : 산업용 전기요금 책정 불합리
내용 :
산업용 전기는 [별표 6] "한전 전기 판매량 내역(2008~2011년)"과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53.6%를 차지(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산업용(을)
고압B 및 고압C가 전체 전기 판매량의 23.6%차지)하는 등의 전기요금 계약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용금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공급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역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 누적
까지 감수해가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대한민국 감사원이 한전의 경영을 감사한 결과 전체 전기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는 산업용전기에 대해
원가산출이 너무나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거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기세는 제조원가에 1.17%를 차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사원은 더이상 전기세의
할인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일 쩜 칠 퍼센트 아닙니다.
잘보세요 일 쩜 일칠 퍼센트 입니다...
제조원가에 1.17%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 전기세를 할인해주기 위해
매년 1조6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매년 국민의 혈세로 떼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뼛속까지 매국노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기.관. 감! 사! 원!이 지적하고 있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69쪽부터 71쪽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쓰는 놈들은 다 ~~~ 뼛속까지 매국노인 겁니다.
뭐.. 바로 셀프인증 아니겠습니까?
감히 대한민국 정부기관 감사원의 지적을 반대하다니요 빨갱이나 하는 짓이죠...
종북좌파가 아니구서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그렇죠 ?
더불어...
한전의 적자로 인해 일반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넘도 빨갱이인 겁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기관 감사원이
한전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주거부문 전기소요량이 아니라
산업용전기 소비량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넘들은
모두 매국노요 빨갱이 인 겁니다.
요 아래보시면 스스로 셀프인증한 넘이 하나 있네요.. 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