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사느니 비싸느니 하는데,,,,이 보다 더 중요한것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차이입니다.



가정용 전기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이고, 산업용 전기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전기 생산을 가정용과 산업용 나누어 하는것도 아니니 원가는 같을듯합니다.



같은 원가에 이중가격을 취하는 것은 싼 비용을 내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을 보호하면,,,물론 고용증대 등의 효과도 볼수 있지만,,,,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렇치만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잡아먹는 산업인 알루미늄 제련업 같은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커진들,,,,고용증대보다는 기업주(주로 재벌)의 이윤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기업(한전)의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적자의 대부분이 기업(재벌)의 이윤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만큼 일반인들에게 세금 거두어 재벌을 배불리는 것입니다. 지난 30-40년간 세금 걷어 재벌 키원준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커질만큼 커졌으니, 정책적 보호보다는 자구노력(경쟁력 강화 등)을 요구 할 때인듯 싶습니다.





※ 전기요금은 원래 원가요소의 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선 땅값, 설비가격, 인건비 등등

   이런 원가요소가 싸다면 당연히 전기세가 싼거고, 원가요소가 비싸면 당연히 비싸지는 것입니다.

   원래 임금수준이 높고, 발전소 주변 안전투자를 많이 하는 선진국보다 전기세가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소 종사자등의 임금이  낮고, 안전에 소홀하다는 증거인듯 합니다.